한국 국가재창조와 뉴 가버넌스 :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1세기를 맞아 한국의 공공부문 개혁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전면적으로 국가재창조와 뉴 가버넌스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IMF위기 극복과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공고화 및 통일국가 실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에 대응하여 국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입장에서 국가혁신, 정부혁신 및 행정관리혁신이라는 3차원의 혁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위기 원인론과 기존 패러다임(발전주의 산업화와 신자유주의 개혁)의 한계를 검토하여 발전주의의 극복과 신자유주의의 부분적 활용이 필요함을 밝혔다. 국가혁신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및 관료주의 관계에서 영미형과 대륙형의 중간인 중립형 또는 경쟁형을 모델로 삼고, 산업화 및 정보화와 관련하여 `산업화 4세대 국가`에서 `정보화 1세대 국가`로 재정립하며, 세계화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와 신중상주의의 정교한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국가혁신의 경우에는 시민사회, 정치사회 및 정부의 경쟁체제 확립, 사이버국가와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뉴 가버넌스, 그리고 정부혁신과 행정관리혁신은 기존 기법의 적실성있는 활용을 제시하고, 최근의 가버넌스 이론을 경쟁모형, 신뢰, 사이버, NGOs에 의해 보완하는 뉴 가버넌스 이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