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근로 유인을 낮추고 구직노력에 영향을 미치며, 의중임금을 높여 실업기간을 늘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실업급여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실업급여제도 현황과 성과
• 제3장 실업급여 수급 및 비수급자 특성
• 제4장 실업급여가 미취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 제5장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제6장 실업금여 수급이 비수급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