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디지털경제가 무역에 가져올 변혁과 데이터 현지화 규제
- Ⅲ. 각국 데이터 관련 규제 현황
- Ⅳ. WTO 서비스 무역협정 및 FTA에 따른 데이터 유통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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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국가 간 데이터 이전 ; 데이터 현지화 규제 ; 데이터 생애주기 ; 세계무역기구 ;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cross-border data transfers ; data localization regulations ; data life cycle ; World Trade Organization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360
KCI등재
학술저널
125-220(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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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법적쟁점과 해상보험적용에 관한 고찰
규제, 반규제(규제개혁), 재규제 삼면구조의 혁파 가능성에 관한 경제법 시각에서의 고찰 - 디지털 경제에서의 규제정책의 대응과 관련하여 -
ESG 수단으로서 CRREM(탄소위험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부문의 녹색 및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