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자율 규제 제도의 개념과 현황
- Ⅲ.「가상융합산업 진흥법」상 자율규제 필요성
- Ⅳ.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상 임시기준 제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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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221-2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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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법적쟁점과 해상보험적용에 관한 고찰
규제, 반규제(규제개혁), 재규제 삼면구조의 혁파 가능성에 관한 경제법 시각에서의 고찰 - 디지털 경제에서의 규제정책의 대응과 관련하여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하에서 데이터의 국가 간 이전과 유통의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