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讓渡所得稅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長期保有特別控除 및 特例稅率을 中心으로 = Problems with and remedies for capital gains tax : focusing on deduction system for long-term possession and special tax rat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3절 논문의 구성 4
• Ⅱ. 부동산 자본이득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5
• 제1절 부동산 자본이득과세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1. 자본이득의 개념 5
• 2. 자본이득 과세이론 7
• 3. 조세회피와 과세공평성 이론 10
• 4. 현행 소득세법의 입장 11
• 제2절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본이득과세 개관 14
• 1.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현황 14
• 2.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 16
•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구조 22
• 제3절 외국의 부동산 자본이득과세에 관한 입법례 26
• 1. 미국 26
• 2. 영국 29
• 3. 일본 30
• 4. 프랑스 32
• Ⅲ. 장기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5
• 제1절 장기보유특별공제 35
•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 35
•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선방안 37
• 제2절 세율구조 38
• 1. 세율구조의 문제점 38
• 2. 세율의 개선방안 43
• Ⅳ. 연구가설 44
• 제1절 연구방법 및 모형 44
• 1. 변동계수 및 변동계수비율을 이용한 수평적공평성 검토 44
• 2.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 분석 47
• 3.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 차이분석 50
• 제2절 변수설계 54
• 1.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54
• 2. 세율 56
• 3. 보유기간 56
• 4. 자산유형 56
• 5. 지역 57
• 6. 세부담 차이 57
• 제3절 표본설계 59
• 1. 표본의 선정 59
• 2. 표본 특성 59
• Ⅴ. 실증분석 62
• 제1절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62
• 1. 기술통계 분석 62
• 2. 주요변수간 상관관계분석 63
• 2. 변동계수 및 변동계수비율 결과분석 66
• 제2절 부동산세제요인과 세부담의 관계분석 69
• 1. 현행세율 적용시 세부담 분석 69
• 2. 특례배제누진세율 적용시 세부담 분석 73
• 제3절 각 공제방법들간 세부담 차이 분석 78
• 1. 현행세율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물가상승공제의 차이분석 78
• 2. 현행세율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분연승법의 차이분석 80
• 3. 현행세율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특례배제누진세율을 적용한 각공제방법간 차이분석 81
• Ⅵ. 결 론 86
• 제1절 연구의 요약 86
• 제2절 결론 및 제언 88
• < 참고문헌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