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rangement of cadastral non-coincidence :Focused on gyeonggi do case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불부합지는 넓은 의미에서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나 현지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서는 토지경계 현황과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가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상지역을 의미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부측량을 경위의 측량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운영 체제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PBLIS 운영 체계상 연속지적도 부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재조사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예산과 입법절차, 관련부처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각 지구별로 정리사례를 들어 정리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정리방안을 살펴보면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이 미흡하므로 지적불부합지의 발견과 동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함으로서 추진기간 중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인 규제 및 소유권 행사의 제약으로 불부합지정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계획단계부터 관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이해시키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한 금전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means,in abroad sense, all the occasions where public document for land, real conditions or on-site land boundaries do not match with each other. In its narrow sense, it indicates the areas where there are groups of parcels whose land boundaries do not match with cadastral map.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 relevant regulations that arrange cadastral non-coincidence in judicial aspects should be provided.
In systematic aspec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legal supplement for the detailed operation system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etailed surveying as the measurement of longitude and latitude. In technic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lement the SCM(Serial Cadastral Map) and its subsequent program in the <PBLIS> operation system.
Cadastral resurvey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However, it requires complicated procedures such as the large amount of budget, legislative procedure and cooperation with authorized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divisions. For this reason, an alternative way to promote a step-by-step improvement business based on contemporary ordinances can beuseful.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a cadastral discrepancy adjustment by means of giving some examples of arrangements of different types in Gyeonggi-do.
When taking a look at cadastral discrepancy adjustment,the relevant ordinances for the stable promotion is not well equipped. Thus by managing cadastral non-coincidence as "land set for adjusting the registered contents",it is able to prevent the problem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promotion period from taking place in advance and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the discrepancy adjustment for cadastral non-coincidence with the judicial regulation and the restriction of executing the possession rights. By doing so,it will be possible to draw people's participation. Besides, one should make those who concerned as well as the owners of land understand by building up the relevant promotion committee from the planning stage and create a climate of performing fair liquidation by the promotion committe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 요약
• 목차 = ⅰ
• 표목차 = ⅳ
• 그림 목차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3절 연구의 동향 및 기존연구의 고찰 = 3
• 제2장 지적불부합지의 이론적 고찰 및 외국사례 = 6
• 제1절 지적불부합지의 개념 = 6
• 1. 지적불부합지의 의의 = 6
• 2. 지적불부합지의 기준 = 7
• 3. 지적불부합지의 원인 = 8
• 제2절 지적불부합지의 형태 = 12
• 1. 중복형 = 12
• 2. 공백형 = 13
• 3. 편위형 = 13
• 4. 불규칙형 = 14
• 5. 위치오류형 = 14
• 제3절 지적불부합지 정리 관련법령 검토 = 15
• 제4절 외국의 지적불부합지 관련 현황 = 16
• 1. 일 본 = 16
• 2. 대 만 = 17
• 3. 프랑스 = 18
• 4. 독 일 = 20
• 5. 스위스 = 21
• 제3장 경기도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 22
• 제1절 경기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 22
• 1. 지적불부합지 현황 = 22
• 2.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 = 24
• 제2절 경기도 지적불부합지의 사례 = 26
• 1. 지적복구 착오 = 26
• 2. 건축물 신축 착오 = 40
• 3. 이동측량의 착오 = 46
• 4. 세부측량의 착오 = 54
• 제3절 지적불부합지 사례분석 및 시사점 = 56
• 1. 지적복구 착오에 의한 문제점 = 56
• 2. 건축물 신축 착오에 의한 문제점 = 57
• 3. 이동측량의 착오에 의한 문제점 = 57
• 4. 세부측량의 착오에 의한 문제점 = 57
• 5. 시사점 = 58
• 제4장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합리성 제고방안 = 59
• 제1절 지적불부합지 정리 = 59
• 1. 불부합지 정리 추진방법 검토 = 59
• 2. 지적재조사에 의한 방법 = 59
• 3. 축척변경에 의한 방법 = 60
• 제2절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청산 = 60
• 1. 환지처리 방법 = 60
• 2. 금전청산 방법 = 61
• 제3절 기타 지적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 61
• 1. 특별법 제정 = 61
• 2. 전담기구 설치 = 62
• 3. 수치측량으로의 전환 = 62
• 제5장 결론 = 63
• 참고문헌 = 64
• ABSTRACT = 66
• 감사의 글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