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법, 의학, 아동복지 융합 웹기반 통합지원프로그램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개념·유형 및 범위를 정하고, 이를 협의하여 논의하는 장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협의회 4회, 전문가 세미나 2회, 온라인 컨퍼런스 1회, 학술대회 1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17개 직군에 종사하는 대상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이 미비하며,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법적·제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관련법(형법, 공법, 민법)적으로 신고의무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규정 그리고 민형사적 책임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법적근거와 구성요건, 이행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컨퍼런스와 학술대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 정의, 현황, 개입 정책 및 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비슷하나, 아동학대 신고율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에 관련한 쟁점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이고, 신고의무자친화적인 법적, 제도적 정보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신고의무자를 위한 통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특징, 행동 양상 및 학대자의 행동 특징 등의 의학 정보를 수집, 정리하였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 간 아동학대에 관한 상호 공유된 개념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양한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교육을 웹기반 온라인교육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고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수사력의 장비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the type and the scope of child abuse, by discussing and deb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ational report of child abuse” against the findings of the “mandatory report of child abuse”. This was conducted using legal, medical, and child welfare studies from experts. This study was peer reviewed 4 times by councils, twice in expert seminars, once in an online conference, and in a symposium of occupational groups whose duty was to report child abuse. First of all, these studies found a difference in needs between what is occupational and what is mandatory in reporting child abuse. As a result, the occupational group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t levels of awareness in reporting child abuse. According to the groups, it was verified that the training for the occupation was inadequate and a demand for training was needed. Furthermore, it was considered by individuals in law: criminal, public, and civil law; whose jobs relating to the report of child abuse, noticed differences in legaliz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tion in the seminars with experts. These differences also included the concept of reporting child abuse and punishment laws. By looking at the legal basis; requirements and implementing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