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일본식 한자어 구성 연구 =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Japanese Chinese Characters in the ‘Plain Legal Maintenane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제시된 ‘일본식 한자어 목록’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목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목록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조례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법령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목록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첫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일본식 한자어 목록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2006년 제1판부터 2021년 제10판까지 목록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판부터 제10판까지의 목록에 총 908개 용어 중 중복된 645개의 용어를 제외하면 263개의 용어가 남는데, 3회 이상 중복된 목록이 34.2%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식 한자어 목록 구성을 살펴본 결과, 명사형과 동사·형용사형을 함께 제시한 유형보다 명사형이나 동사·형용사형 중 하나만 제시한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경우에 따라 동사·형용사형은 없고 관형사형만 제시한 용어도 있다.
셋째,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자체 자치법규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총 38곳의 지자체에서 258개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이 중 중복된 용어 181개를 제외하면 총 77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정비되었다. 그런데 38곳의 지자체 중 2곳 이상에서 정비한 일본식 한자어 32개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비교한 결과, 13개의 용어는 정비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만 19개의 용어가 정비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자체별로 조례나 규칙 등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할 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참고 자료로 삼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일본식 한자어’ 목록 구성 시 이전 목록에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새로 개편하는 목록에 이전 목록을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된 목록이 순화어로 정착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근거가 없이 기존 목록을 삭제한다면 새로운 목록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순화 대상어를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순화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명사형’이나 ‘동사·형용사형’ 뿐만 아니라 ‘관형사형’ 등 다양한 형태를 목록 구성에 포함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e ‘List of Japanese Chinese Characters’ presented in the ‘Standards for Easy- to-Understand Statute Maintenance’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rom 2006 to 2021, and examines what problems there are with this list and how this list can be used by local governments (local self-government). Organization) We looked at the impact of revisions to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Through this, we suggested points to consider when constructing a list of Japanese-style Chinese characters used in laws and regulations.
First, as a result of diachronically examining the list of Japanese Chinese characters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Standards for Easy-to-Understand Statute Mainten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list from the 1st edition in 2006 to the 10th edition in 2021. Excluding the 645 duplicated terms out of a total of 908 terms in the lists from the 1st to 10th editions, 263 terms remain, and those duplicated three or more time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t 34.2%.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mposition of the Japanese Chinese character list, there were relatively more forms that presented only the noun form or the verb/adjective form than those that presented both the noun form and the verb/adjective form. In some cases, only the adjective form was presented without the verb or adjective form. I confirmed that there is one term.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tatus of Japanese Chinese characters in local government autonomous laws disclosed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autonomous law information system, a total of 38 local governments revised 258 terms, of which a total of 77 terms were excluded, excluding 181 duplicate terms. You can see that Japanese-style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improved. However, as a result of comparing 32 Japanese-style Chinese characters developed by at least two out of 38 local governments wi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easy-to-understand law maintenance standards’, 13 terms were included in the maintenance standards, but 19 terms were included in the maintenance standards. I confirmed that it wasn’t there.
In order to use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Standards for Easy-to-Understand Statute Maintenance’ as a reference when revising the ‘Japanese-style Chinese characters’ used in ordinances and rules by local government, the following several issues must be improved. First, when constructing the list of ‘Japanese Chinese characters’, it is necessary to avoid deleting Japanese Chinese characters from the previous list without any basis. When deleting a previous list from a newly reorganized list,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deleted list has been established as a purified language or if there is some other basis. If the existing list is deleted without this basis, it is difficult to trust the new list. Second, in order to replace the purified target word with a natural purified word according to the context, various forms such as ‘noun form’ or ‘verb/adjective form’ as well as ‘adjective form’ must be included in the list composi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은아, "행정안전부 순화 대상어 선정의 문제점 고찰" 겨레어문학회 (67) : 5-28, 2021

2 김형주, "파이썬(Python)을 활용한 공공언어 빅데이터 진단 방법 연구" 한국공공언어학회 6 : 81-104, 2021

3 장정민 ; 배영환, "자치법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연구-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언어학회 10 : 111-135, 2023

4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 사례집"

5 복보경, "일본어계 법률용어의 정비 양상" 인문학 연구소 (11) : 133-162, 2022

6 김순임, "일본어 투 용어에 대한 한국의 순화 정책에 관한 일고찰" 한국일본어학회 88-92, 2009

7 임상혁, "일본식 법률용어의 정비와 과제" 법과사회이론학회 (35) : 181-200, 2008

8 김동욱, "일본식 법령용어 사례집에 대한 재검토" 한국일어일문학회 39 : 295-316, 2001

9 서은아, "은행·보험 약관에 사용된 금융용어 사용 실태" 한말연구학회 63 (63): 1-21, 2022

10 김영운, "어선에서의 일본식 용어 순화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5 (25): 836-847, 2013

11 강현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57) : 51-79, 2019

1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1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1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15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16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17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18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19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2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2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22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23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5

24 서경숙, "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회 (83) : 103-131, 2019

25 계승균, "교육부-문화부 소관 어려운 법려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 법제처 2018

26 권오, "관세법령의 용어 정비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7 (17): 3-26, 2016

27 서은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 표제의 외국어･외래어･로마자 사용 실태" 한국공공언어학회 1 : 217-23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