產業構造調整과 國家能力 = 自動車 産業 事例研究

국문 초록 (Abstract)

이 論文은 1960年代 정부주도로 편성된 경제ㆍ산업정책에 따라 국내의 자본과 노동을 동원 시킨 韓國産業主義가 전환되어 1980年代 이후 經濟自由化를 산업정책지표로서 추진한 國家産業構造 調整能力을 자동차산업사례 연구를 통해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ㆍ산업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의 기회구조를 두가지 전제, 1) 국가의 체제정당화 기능과 자본축적기능으로 나누어 어떻게 권위주의체제 속성을 지닌 국가에서 체제정당화 기능이 전략적으로 탈권위주의적 수단을 채택하는가, 2) 자본축적기능이 보다 시장지향적이나 여부에 산업구조 조정능력 분석의 근거를 두었다. 이러한 분석틀은 아시아ㆍ남미 등 재3세계 국가에서 탈권위주의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개되는 산업화정책을 분석할 수 있을 뿐더러 계획경제를 벗어나 시장 활성화정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구권에서 제기되는 변화의 추이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特히 이 논문에서는 經濟自由化를 채택하여 시장에 적응한다는 것, 그 자체를 國家能力이 약화되었다고 지칭하기보다는 경제자유화를 채택한 政府主體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상쇄전략이 수립ㆍ집행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국가능력을 판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한 국가정책이 명백히 구분되는 3ㆍ4共和國의 정부주도 산업구조조정, 5공화국의 權威主義下에서 經濟自由化에 의한 구조조정, 그리고 6共和國의 ?權威主義下의 經濟自由化에 의한 구조조정 등 3가지 시기로 나누었고, 국가능력은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비동시적으로 나타나고 국가의 기능구조에서 각 기능이 가지는 우선순위는 달라지고 그 정책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시장에서 수입대체를 지향한 3ㆍ4共和國에서 정부주도로 자동차산업구조 조정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해외차관ㆍ기술도입과정에서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에 개입할 수 있었으며,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초보적 조립기술에 의존하여 저임의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합주의적 통제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남미신흥공업국가 자동차산업발전모델에서 제시된 종속적 발전체제 즉, 자동차산업의 ?國籍化 현상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개입하였고 더욱이 정부개입은 중화학공업 심화과정에서 과잉ㆍ중복투자를 유발할 정도였으니 ?性國家의 逆機能이 지적되어야 했다.
과거 정부주도 경제운영방식에서 제기된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채택된 1980년대 경제자유화ㆍ안정화정책 그리고 자동차산업 합리화정책 실시이후 자동차산업은 한편으로는 협소한 국내시장수입대체에서 수출고도화전략, 다른 한편으로는 초보적 조립 기술에서 표준화된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분업체계에 더욱 편승되었고, 기술적 종속화경향이 심화된다. 5共和國에서는 민간 주도로 전환된 경제형태에서 정부개입은 배타적 권위주의에 근거를 두고 강압적 노동통제를 지속하였으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동세력은 정치주의로 맞서게 되니 정치자유화와 병행치 못한 권위주의적 논리하에서 채택된 경제자유화정책은 그 한계를 노출케 된다.
6共和國에서는 노동통제를 경영차원에 전환시켜 노사자율의 원칙을 표방하는 ‘민주화로의 전환기’임이 분명하나 단순히 탈권위주의체제로 체제정당화기능구조를 전환했다는 것과 국민의 후생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發展ㆍ規制的 국가형태간에는 거리가 있으니, 이는 곧 구조적 자율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워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머리말
• 산업정책선택과 국가능력
• 국가주도 자동차산업 육성
• 第5共和國의 경제자유화와 자동차산업 합리화 정책
• 第6共和國의 자동차산업구조 조정능력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