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중량허용오차 범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 Improvement of Limit of Error for Net Weight in Food Labell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표는 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식품 및 포장 농산물에 대한 중량허용오차 범위에 대하여 포장상태, 유통실태 및 농산물의 생리작용(호흡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내외 가공식품의 중량허용오차 관리 방안을 조사하고, 유통 제품의 중량을 분석하였다.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9가지 포장 농산물(양송이버섯, 케일, 청량고추, 당근, 방울토마토, 복숭아, 사과, 양파, 쌀)을 시중 유통형태인 20℃와 4℃에 저장 후 중량감모율과 호흡률을 조사하였다. 국내 중량허용오차 중 초과량은 산업자원부의 계량에관한법률로 부족량은 식품위생법의 식품등의표시기준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유통 제품들 대부분은 실중량이 표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체도 표시량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중량관리를 하고 있었다. 식품 종류 중 중량 초과율이 제일 높은 제품은 빵류로 나타났고 유제품이 제품간 편차가 제일 많았다. 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친 후 생산지에서 판매지까지 대부분 24시간이내 배송이 되어, 유통단계에서 중량 감모는 거의 없었다. 현재의 유통 경로 상황으로는 기후 조건이 감모율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저장의 경우 저장 2일의 중량감모율은 0.04~16.13%으로 조사되었으며 수확 후 생리 활성 및 호흡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변화율이 가장 낮은 쌀을 제외하면 양파의 감모율이 가장 적었다. 양송이버섯의 경우 저장 2일만에 중량감모율이 평균 13%를 넘었고 호흡률도 145 mlCO₂/kg/hr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품질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모율은 케일, 당근, 방울토마토, 복숭아 순으로 2.6~6.29%를 나타내었다. 4℃저장 농산물의 경우 저장 5일의 중량감모율은 평균 0.11~4.22%로 20℃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송이버섯의 변화율이 가장 컸고 저장수명이 긴 양파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가공식품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족량 최대허용오차의 기준을 도입하여 초과량에 대한 관리는 업계 자율로 맡기고, 부족량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포장농산물의 경우 현재의 획일적인 허용오차 적용을 벗어나, 버섯류와 엽채류 5%, 과채류와 근채류 3%, 미곡류등은 2%로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허용오차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표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식품 및 포장 농산물에 대한 중량허용 오차 범위에 대하여 포장상태, 유통실태 및 농산물의 생리작용(호흡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표는 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식품 및 포장 농산물에 대한 중량허용오차 범위에 대하여 포장상태, 유통실태 및 농산물의 생리작용(호흡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내외 가공식품의 중량허용오차 관리 방안을 조사하고, 유통 제품의 중량을 분석하였다.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9가지 포장 농산물(양송이버섯, 케일, 청량고추, 당근, 방울토마토, 복숭아, 사과, 양파, 쌀)을 시중 유통형태인 20℃와 4℃에 저장 후 중량감모율과 호흡률을 조사하였다. 중량허용오차 중 초과량은 산업자원부의 계량에관한법률로 부족량은 식품위생법의 식품등의표시기준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유통 제품들 대부분은 실중량이 표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체도 표시량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중량관리를 하고 있었다. 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친 후 생산지에서 판매지까지 대부분 24시간이내 배송이되어, 유통단계에서 중량 감모는 거의 없었다. 20℃저장의 경우 저장 2일의 중량감모율은 0.04~16.13%으로 조사되었으며 변화율이 가장 낮은 쌀을 제외하면 양파의 감모율이 가장 적었다. 양송이버섯의 경우 저장 2일만에 중량감모율이 평균 13%를 넘었고 호흡률도 145 mlCO2/kg/hr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감모율은 케일, 당근, 방울토마토, 복숭아 순으로 2.6~6.29%를 나타내었다. 4℃저장시 저장 5일의 중량감모율은 평균 0.11~4.22%로 20℃와 마찬가지로 양송이버섯의 변화율이 가장 컸고 양파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가공식품의 경우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족량 최대허용오차의 기준을 도입하여 부족량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포장농산물의 경우 버섯류와 엽채류는 5%, 과채류와 근채류는 3%, 경채류, 서류, 믹곡류 등은 2%로 부족분 허용 오차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 연구성과
◦ 생리작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농산물의 합리적인 중량 허용오차 범위를 개선
◦ 합리적인 농산물 표시 기준의 규정에 적극 반영
◦ 미비한 규정에 따른 생산자 피해 예방
◦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와 공정거래 실현
◦ 농산물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상품으로서의 신뢰도 향상
□ 활용범위
◦ 가공식품 및 포장농산물의 합리적인 중량 허용오차 범위 개선
◦ 생산자 및 소비자 관련 업체의 업무에 활용
◦ 식품 안전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제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error limit that regulates the allowable range for the net quantity of prepackaged foods in food labeling system. Since the weight of prepackaged agricultural products is greatly affected by the packing condition, distribution environment, respiration mechanism, etc., these factors should be incorporate into the development of new regulation proposal. The regulations for tolerable error of net quantity and weights of processed foods were evaluated. The distribution channel of agricultural products was analysed and the sample products (mushroom, kale, hot pepper, carrot, cherry tomato, peach, apple, onion, and rice) were examined for the variation of initial weight, weight loss and respiration rate at 20 and 4 ℃ during storage. The overage of quantity is regulated by "Weights and Measures Act" while shortage of net content is regulated by "Food Labeling Regulation". Most of processed foods in market showed the overage in various range and the control limit used by manufacturer was the labeled quantity. Most of agricultural products were delivered to stores within 24 hrs from harvest, and thus the climate effect on weight loss was shown to be negligible. The weight loss rates were 0.04~16.13% for 2 days stored at 20℃. Mushroom (over 13% with respiration of over 145 mlCO₂/kg/hr), kale, carrot, cherry tomato and peach were in descending order of weight loss rate while the weights of rice and onion had little changed. Average weight loss rates were 0.11~4.22% for 5 days stored at 4℃ and the mushroom and onion were the highest and the lowest. Consequently, the error limit for processed foods should be applied to only on negative error and the recommendations of allowable limit were 5% for mushroom and leaf vegetables, 3% for fruit vegetables and root vegetables, and 2% for other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