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An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Reform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제외하여 제한된 의미와 규모로 설계되었다. 공기업 개혁이 부진한 이유는 2008년 봄의 촛불시위와 이어 나타난 금융위기의 여파로 판단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대비 성과로 평가할 때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경쟁도입 그리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은 그 실적이 저조한 반면 기관통합과 폐지 및 인원감축은 그 추진성과가 좋다. 한편 공기업 부채의 수준이 급증한 점이 문제이나 공기업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기능재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기업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공기업 운영을 자율화하되 시장규율을 통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enterprise reform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designed with limited scale and impact by eliminating large and important public firms. Presumably the 'candle demonstration' in the spring of 2008 and the following worldwide financial crisis provided the background of such small-scale reform. Emphasis on practical value and short-term result due to the lack of philosophy necessary for the public enterprise reform provide another factor. Privatization, sale of affiliated companies, functional rearrangement,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software reform such as adoption of annual salary system and salary peak showed poor performance while merge and shut-down of public firms as well as the layoff of public firms' employees showed good performance. The rapid increase in public firms' debt is another big concern while revising collective agreements of many public firms by confronting labor union with strict principle deserves positive evaluation. For the successful public sector reform we need to design road map for the long-term public sector reshuffling, actively drive 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and raise the autonomy of public firms as well as their responsibility through market disciplin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 평가
• Ⅲ. 공기업 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나라당,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2 변양규,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및 선진화 과제: 노동시장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10

3 조성봉,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1

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2008

5 기획재정부, "이명박 정부 2년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

6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1: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 정책과제" 2008

7 조성봉,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7

8 조성봉, "공기업 개혁, In 차기정부 실행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1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간부직에 대해 성과연봉제 실시"

11 기획예산처,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05

12 국회예산정책처,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