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中小企業法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中小企業關係法 序說
• 제1절 中小企業關係法 體系의 改善方案 - 中小企業基本法을 中心으로- / 李基秀
• Ⅰ. 中小企業關係法의 現況과 問題點 = 12
• (1) 中小企業關係法의 體系 = 12
• (2) 中小企業關係法의 歷史的 槪觀 = 16
• (3) 中小企業關係法 體系의 問題點 = 18
• Ⅱ. 中小企業關係法 體系의 改善方向 = 20
• (1) 中小企業關係法 體系改善의 基本方向 = 20
• (2) 小企業特別對策法의 制定 = 22
• (3) 中小企業 資金支援效率化 特別法의 制定 = 23
• (4) 中小企業經營指導 및 診斷에 관한 法律의 制定 = 24
• (5) 中小企業倒産防止對策法의 制定 = 25
• Ⅲ. 中小企業基本法의 改正方向 = 28
• (1) 中小企業基本法의 目的 및 性格 = 28
• (2) 中小企業基本法의 內容 = 28
• (3) 基本法 內容上의 問題點 = 29
• (4) 中小企業基本法의 補强方向 = 31
• 제2장 中小企業의 관련 行政組織
• 제1절 中小企業協同組合 - 本質과 長期發展方向을 中心으로- / 趙成大
• Ⅰ. 序論 = 38
• Ⅱ. 協同組合의 本質과 發展內容 = 39
• (1) 協同組合의 槪念과 本質 = 39
• (2) 協同組合의 特質 = 42
• (3) 協同組合의 形態와 機能 = 44
• (4) 協同組合의 一般的 指導原則 = 45
• Ⅲ. 中小企業組織化의 意義와 實態 = 47
• (1) 中小企業組織化의 定義와 主要機能 = 47
• (2) 中小企業發展과 中小企業協同組織의 意義 = 48
• (3) 中小企業協同組合의 發展過程과 現況 = 51
• (4) 中小企業協同組合運營의 問題點 = 68
• Ⅳ. 日本의 中小企業協同組合組織 및 事業現況 = 70
• (1) 日本의 協同組合組織實態와 支援制度 = 71
• (2) 日本의 協同組合運營 = 74
• Ⅴ. 環境變化와 中小企業協同組織의 長期發展方向 = 75
• (1) 環境變化와 中小企業 = 75
• (2) 國民經濟課題와 中小企業의 役割 = 78
• (3) 中小企業組織의 바람직한 모습 = 84
• (4) 中小企業協同組合의 長期發展方向과 戰略 = 86
• 제3장 中小企業의 여러 作俑
• 제1절 下都給去來法의 內容과 問題點 / 黃迪仁
• Ⅰ. 序論 = 92
• (1) 意義 = 92
• (2) 法源 = 92
• Ⅱ. 適用範圍 = 93
• (1) 適用對象事業者의 範圍 = 94
• (2) 適用對象行爲 = 95
• Ⅲ. 原事業者의 義務 = 97
• (1) 書面의 交付 및 書類의 保存 = 97
• (2) 不當한 下都給代金 決定 = 100
• (3) 物品 등의 購買强制 = 101
• (4) 先給金不支給 = 102
• (5) 不當한 受領拒否 및 受領證 不交付 = 103
• (6) 不當한 返品 = 104
• (7) 不當한 減額 = 105
• (8) 物品 등 代金의 早期決濟 = 106
• (9) 下都給代金의 支給遲延 = 106
• (10) 報復措置의 禁止 = 107
• (11) 脫法行爲의 禁止 = 108
• Ⅳ. 下都給去來法에 있어서 問題點 = 108
• 제2절 中小企業의 事業領域 - 中小企業事業調整法 및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 / 朴榮大
• Ⅰ. 우리 産業政策과 中小企業 = 109
• (1) '60∼70年代 産業政策과 中小企業 = 109
• (2) 第5共和國과 中小企業育成 = 112
• (3) 中小企業育成施策의 基本方向 = 112
• Ⅱ. 中小企業의 事業領域確保 및 保護를 위한 制度的 裝置 = 113
• (1) 序 = 113
• (2) 中小企業事業領域確保 및 保護를 위한 制度的 裝置 = 116
• Ⅲ. 中小企業事業調整法 = 119
• (1) 法律體系 = 119
• (2) 保護內容 = 120
• (3) 中小企業事業調整法에 의한 調整實績 = 126
• Ⅳ.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 = 128
• (1) 法律體系 = 128
• (2) 保護內容 = 128
• Ⅴ. 結語 = 132
• 제3절 中小企業製品의 流通 -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을 中心으로- / 柳承龜
• Ⅰ. 序言 = 134
• Ⅱ. 中小企業育成方向 = 137
• Ⅲ. 中小企業事業活動의 保護 = 139
• (1) 事業領域確保 = 140
• (2) 系列化助成促進 = 141
• (3) 受注機會의 增大 = 142
• Ⅳ. 政府 등 公共機關의 中小企業製品購買增大 = 143
• (1)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 143
• (2) 團體隨意契約制度 = 148
• (3) 外國의 中小企業 受注機會確保·支援施策 = 153
• Ⅴ. 結語 = 157
• 제4장 中小企業의 金融과 稅制
• 제1절 中小企業金融-中小企業金融法制度를 中心으로- / 朱一
• Ⅰ. 머리말 = 160
• Ⅱ. 中小企業金融의 特性 = 161
• Ⅲ. 우리 나라의 中小企業金融制度 = 163
• (1) 현행 中小企業金融制度의 槪要 = 163
• (2) 銀行金融機關을 통한 支援 = 166
• (3) 非銀行金融機關을 통한 支援 = 172
• (4) 中小企業信用保證制度 = 175
• Ⅳ. 外國의 주요 中小企業金融制度 = 178
• (1) 日本 = 178
• (2) 美國 = 180
• (3) 臺灣 = 181
• Ⅴ. 中小企業金融制度의 效率化方案 = 182
• (1) 中小企業專擔金融機關의 機能强化 = 183
• (2) 小零細企業專擔金融機關의 育成 및 擴大 = 184
• (3) 中小企業金融의 質的 補完 = 184
• (4) 中小企業을 위한 直接金融市場의 擴充 = 186
• (5) 信用保證制度의 擴充 및 改善 = 187
• 제2절 韓國 中小企業의 關聯稅法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向 / 朴秀赫
• Ⅰ. 序言 = 188
• Ⅱ. 現行 中小企業의 稅制 = 190
• (1) 現行 中小企業의 稅制 = 119
• (2) 現行 中小企業稅制의 實效性 = 192
• (3) 中小企業稅制의 改善方向 = 193
• Ⅲ. 外國의 中小企業稅制 = 194
• (1) 英國 = 194
• (2) 西獨 = 195
• (3) 프랑스 = 197
• (4) 美國 = 198
• (5) 日本 = 191
• Ⅳ. 韓國 中小企業關聯稅制의 改善方向 = 200
• (1) 投資促進 側面 = 200
• (2) 技術開發 및 雇傭增大 側面 = 202
• (3) 安定稼動保障 側面 = 204
• (4) 産業合理化 側面 = 205
• (5) 稅務行政的 側面 = 207
• (6) 財務構造的 側面 = 208
• (7) 地方工業의 육성 = 209
• Ⅴ. 結言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