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지방준정부조직의 漂流(drift) 과정과 再現(reincarnation)에 관한 연구: 준정부조직 漂流ㆍ再現論의 한국적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제1주제는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생성과 재현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실증분석이고, 제2주제는 지방정부 행정기관(local department)이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 준정부조직으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표류과정(process of drift)을 중심으로)에 대한 분석이며, 제3주제는 준정부조직의 기관형태 변형 전, 후의 경영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주제(지방공기업의 paradox)이다.
먼저(제1주제), 준정부조직 불멸성의 한 원인인 재현(Reincarnation)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직적 차원에서 일정한 분류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조직의 재현 유형을 환생형, 합병형, 분리형으로 나누어 탐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조직의 구성요소인 환경, 목표, 과업, 구조, 조직구성원을 주요변수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두번째로(제2주제) 지방정부 행정기관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경로를 거쳐 지방정부 준정부조직으로 표류되어 가는지를 탐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중앙정부 준정부조직은 일차적으로 ‘통칙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정부 준정부조직은 중앙정부 준정부조직인 정부산하기관과 같이 통칙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산하기관이 설립될 때 반드시 갖추는 설립법조차 갖추지 못한 채 생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설립근거법령이 모호하여 조례나 행정지시 등 각 지방정부마다 다른 복잡한 통로를 통해 분산적, 개별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준정부조직의 표류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설치법령’이나 ‘지원조례’ 및 ‘규칙’ 그리고 ‘기관 정관’에서 미션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2차적으로 재무제표상에서 수입근원을 조사하여 당초 임무에서 확대된 영업활동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나타난 기초 결과를 토대로 조직진단 분석표를 이용하여 과거에 대한 설문으로 변형한다.
3단계에서는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지방정부 준정부조직의 다단계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주인인 국민(해당 자치단체 주민), 위임인인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료(행정자치부 그리고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대리인인 지방정부 준정부조직의 관련자(해당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한다.
세번째로(제3주제) 준정부조직의 경영 효율성 paradox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준정부조직의 변형 전, 후 상대적인 조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내적타당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해 있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 Analysis)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같은 시기에(현재)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조직 형태별(행정기관형, 공단형)로 대별한 뒤 이들 기관의 경영성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상호 비교 평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방정부 준정부조직의 변형 전, 후 경영효율성을 추정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