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 전반적 증가와 소수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 이에 따른 양국 무역의존도 심화로 특징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공급망 리스크 증가, 대중 수입 경쟁 업종 내 실업 확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화, 거시경제 불안정성 등의 다층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정책과 무역진흥시책을 병행하여 무역을 적극 다변화하고, 수입 경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면한 대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이 주목받는 동안, 우리나라 무역의 구조적 변화는 간과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 무역은 대중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 대미 무역수지의 흑자 확대,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 대중 무역수지 악화는 제조품 전반의 순수입 증가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 이러한 수출입 변화로 국가 기준 수입집중도와 품목 기준 수출집중도가 주요국보다 높아졌다.

-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 산업적, 정책적 변화와 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현재 주력산업은 물론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

-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이 심화된 제조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와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 대미 수출 증가가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소수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CPTPP 가입 추진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수출입 기업이 교역국과 교역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 감시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기업 및 근로자가 변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
• Ⅲ. 무역구조 변화의 경제안보적 함의
• Ⅳ.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정책 과제
•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