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집권성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인사위원회의 설치는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999년의 정부개혁을 통하여 인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정부 인력관리의 진일보가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공무원 인력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정될 필요가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외국의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 우리 나라의 행정환경을 감안할 때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은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인력관리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되어야 하며,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의 독립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인력관리가 분권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행정개혁의 추세이며,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인사제도의 개혁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고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당분간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집권적 인력관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