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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참심제의 의의
- Ⅲ. 참심제의 헌법적합성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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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참심제의 헌법적합성 ; 참심제의 위헌성 ;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참심제 ; 직업법관 ; 전문법관 ; 재판청구권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발행기관 URL
-
수록면
5-20(16쪽)
-
KCI 피인용횟수
5
- 제공처
- 소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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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참심제의 의의
- Ⅲ. 참심제의 헌법적합성
- Ⅳ. 결론
- 참고 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5
2 "한국헌법론(신4판" 박영사 2004
3 "한국에서의 참심제ㆍ배심제의 헌법적합성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자료집"
4 "토론문; 국민에 의한 재판- 한국에서의 참심ㆍ배심의 가능성" (25) : 2003년하반기
5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25) : 2003년하반기
6 "독일의 참심제도 및 명예법관제도" 법원도서관
7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헌법적합성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자료집" 사법개혁위원회ㆍ한국공법학회 주최 2004
8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연구보고서" 대법원 2004
9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와 헌법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자료집 사법개혁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 2004
10 "국민의 사법참여의 헌법적합성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자료집" 2004
1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5
2 "한국헌법론(신4판" 박영사 2004
3 "한국에서의 참심제ㆍ배심제의 헌법적합성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자료집"
4 "토론문; 국민에 의한 재판- 한국에서의 참심ㆍ배심의 가능성" (25) : 2003년하반기
5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25) : 2003년하반기
6 "독일의 참심제도 및 명예법관제도" 법원도서관
7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헌법적합성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자료집" 사법개혁위원회ㆍ한국공법학회 주최 2004
8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연구보고서" 대법원 2004
9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와 헌법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자료집 사법개혁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 2004
10 "국민의 사법참여의 헌법적합성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자료집" 2004
11 "국민의 사법참여- 그 구체적 실현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자료집"
12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자료집"
13 "국민의 사법참여 - 참심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4 "국민의 사법참가 - 참심제 3단계 도입론" 2001
15 ""배심ㆍ참심제도-스웨덴편(번역본)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형사국" 2001
16 ""배심ㆍ참심제도-독일편(번역본)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형사국" 2000
17 ""배심ㆍ참심제도-덴마크편(번역본)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형사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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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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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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