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제도 단계적 도입 및 인센티브 설계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주된 일자리에의 계속고용정책 역량 강화 필요성
고령일자리의 질적 패러다임 변화
입체적 고령자 계속고용모형의 계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구체적 정책 모형
고령자 계속고용에 관한 법체계의 포괄적 재정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설 1
• I.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1
• II. 고령자 일자리 정책과 사회비용 간의 관계 2
• III. 기존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 및 제도의 한계 3
• 1.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체계 현황과 규율의 ‘파편성’ 3
• 2.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체계의 구조적 한계 5
• IV. 연구의 목표와 방향성 6
• 1. 고령자 고용 유지 및 계속을 위한 고용정책의 중요성 6
• 2.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및 제도의 방향성 6
• 3. 고령자 계속고용의 고유한 법제화 필요성 7
• 4.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고용 정책 모형의 ‘이원성’ 9
• 제2장 고령자 계속고용의 개념 및 유형별 촉진 방안 모형 11
• I. 계속고용의 개념과 유형 11
• 1. 계속고용과 재고용 11
• 2. 계속고용 및 재고용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유형 11
• II.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정책 설계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리 간의
• 관계 15
• 1. 서설 15
• 2. 임금체계 구축의 자율성과 연령차별금지법리 간의 관계 15
• 3.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법리와 그 강행규정성 여부 17
• 4. 연령 차별의 개념과 그 판단 방식 19
• 5.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23
• 6.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삭감조치의 동기(=목적)와 그 정당성 28
• 7.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의 필요성과 임금체계 개편의 당위성 31
• 8. 소결 34
• III. 추가적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등 지원정책 도입을 위한
•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35
• 1. 서설 35
• 2. 정년의 연장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37
•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리의 법관법적 ‘예외’ 39
• 4.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 40
• 5. 정년 연장 관련 법규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 사정변경의 원칙 43
• 6. 법상 정년연장의무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의
• 노동법적 평가 47
• 7. 평가 및 시사점 53
• IV. 기타 법적 쟁점 55
• 1. 고용연장 차원에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 55
• 2. 고용연장 기회 제공에 있어 차별 등: 고용청구권 발생 여부 56
• 3. 근속연수의 산정 등 57
• V. 소결 58
• 제3장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및 제도체계의 함의와 시사점 60
• I. 일본의 고령자고용현황과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의 방향성 60
• 1. 일본의 고령자고용 현황 60
• 2.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65
• 3. 고령자 고용관련 인센티브 제도 70
• 4.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정책 평가 86
• 5. 소결 98
• 제4장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재검토 101
• I. 현행 고용계속제도의 현황과 기능적 한계 101
• 1. 고령자 계속고용의 유형과 방법론 101
• 2. 해외의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의 동향 102
• 3. 평가 103
• II. 경제활동인구수 추계 등을 통한 고용연장 대상 분석 104
• 1. MAX 추계: 경제활동인구수 기반 추계 104
• 2. MIN추계: 고용보험피보험자수 기반 추계 104
• 3. 소결: 고용연장 로드맵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120
• III.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적 과제 재검토 120
• 1. 한국형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120
• 2. 고용연장을 위한 장려금 제도 개편 124
• 3. 전직지원서비스 확대 및 개편 128
• 4. 조세지출 확대 및 재정확충 등을 통한 고령자 계속고용의 인프라 구축 130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8
• 1. 주된 일자리에의 계속고용정책 역량 강화 필요성 138
• 2. 고령일자리의 질적 패러다임 변화 138
• 3. 입체적 고령자 계속고용모형의 계발 139
• 4.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구체적 정책 모형 139
• 5. 고령자 계속고용에 관한 법체계의 포괄적 재정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