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Insurance System for the Returning of the Deposit Money for the Lease of a Hou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end of lease period in returning the lease security money, a lessor is voluntarily putting off the return of deposit money till a lessee appears for no a new lessee corresponding to the existing lease security money. If a lessor puts off the return of it after the end of lease period like this, it is very inconvenient to a homeless lessee who can get a new habitation by getting the money back. Even as a lessee can move into a new house, it is an underlying decisive cause that disputes arises between them.
According to this, as the Production Law for the Lease of a House was repeatedly revised, the device for securing a claim of the deposit money was strengthened. But it is not to much to say that the immediate return of it when the end of lease period is still falling into the good will of a lessor. In other words, given that a Lease Registration Order (same law, 3 of article 3) revised for the protection of a lesser is only stressed by a formal side, it is urgent for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Insurance System in Returning the Deposit Money for the Lease of a House, which the Ministry of Justice is trying to promote, to efficiently secure the smooth dwelling removal of a lessee.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the riskiness by compulsion with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Insurance System for efficient return of the deposit money for the lease of a house.

국문 초록 (Abstract)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있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자의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임대차기간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게 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는 이사를 갈 수 없게 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동안 수차례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가 강화되었지만, 임대차 기간의 종료 시 즉각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는 아직까지도 임대인의 선의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보호를 위해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은(동법 제3조의3)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강조한 것이라고 볼 때, 주택임차인의 원활한 거주이전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임대차보증금의 효율적인 반환을 위한 제도로서 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강제에 따른 위헌성여부를 헌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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