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硏究開發의 社會厚生 效果分析과 R&D 政策方向 = Social Welfare Effect Analysis of Cooperative R&D and R&D Policy Dir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국내·외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특허를 강화할지라도 R&D 성과는 모방하기 쉬우며 R&D의 파급효과는 기업의 R&D 투자유인을 감소시키기 쉽다. 그 결과 기업의 R&D 투자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R&D 수준보다 훨씬 낮게 되고 또한 파급효과가 커짐에 따라서 R&D 투자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대안으로써 제시된 공동연구개발이 파급효과가 충분히 클 때 독자적인 R&D 투자에 비해 R&D 투자량, 생산량, 후생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은 파급효과가 있을 때, R&D 연합구조의 형성과 R&D 투자의 변화방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4개 기업이 R&D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동연구개발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R&D 연합을 5개 형태의 구조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은 위 가정하에 각 연합구조의 균형 R&D 투자량을 도출한 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각 R&D 연합구조에서의 총균형 R&D 투자량, 총균형생산량, 소비자후생, 생산자후생, 사회후생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급률이 β>1/2로 클 경우 연합구조의 집중화가 커질수록 R&D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파급률이 β<1/2로 작을 경우 연합구조의 집중화가 작아질수록 R&D 투자는 증가한다.
둘째, 연합구조에 따른 총균형생산량의 변화방향은 연합구조에 따른 R&D 투자의 변화방향과 같다. 즉, R&D 투자가 증가하면 총균형생산량도 증가하게 된다.
셋째, 생산자후생은 파급효과와 관계없이 연합구조의 집중화가 커질수록 항상 높아진다.
넷째, 소비자후생의 변화방향은 총균형생산량의 변화방향과 같다. 즉, 총균형생산량이 높아지면 소비자후생은 더 좋아진다.
다섯째, 파급률이 0<β<1/2로 작을 경우 연합구조의 집중화가 커질수록 소비자후생의 감소효과가 생산자후생의 증가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파급률이 β>1/2로 클 경우 연합구조의 집중화가 커질수록 소비자후생과 생산자후생이 증가하므로 사회후생도 증가한다. 각 산업에서 파급효과가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다면 본 연구결과를 R&D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또한 각 국가의 R&D 정책방향을 분석하였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공동연구개발은 낭비적인 중복투자의 제거, 위험분산, 시너지효과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공동연구개발의 경쟁정책 및 독점금지법 상의 법 적용을 완화하여 공동연구개발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산업의 R&D 파급효과가 충분히 낮은 산업에서의 공동연구개발은 오히려 경쟁시보다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파급효과가 존재할 때, 연합구조의 형성에 따른 R&D 투자의 변화방향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정책에 적용한다면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D invest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not only competitiveness of firms among domestic or foreign firms but also that of country due to lowering production cost as well as through enhancing production efficiency. However, the imitation of R&D performance on R&D is easier and spillover effects in R&D from one firm to another are likely to dilute private incentive for R&D although government strengthens patent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tion of R&D coalition among symmetric firms and the change direction of R&D investments with spillovers on R&D. This paper assumes that only 4 firms take part in R&D investment and according to how many firms join coalition on R&D, formation of R&D coalition are classified as five types of structures such as grand coalition, partial coalition, and competition on R&D. This paper calculates R&D investment from creating R&D model and then simulates to analyze total R&D investments, total output, consumer welfare, producer welfare, and social welfare in each R&D coali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
First, for high spillover rate, such that β>1/2, if coalition structure on R&D becomes more concentrated, its R&D investments increase, while for low spillover rate, such that β<1/2, if coalition structure on R&D becomes less concentrated, its R&D investments also increase.
Second, the change direction of total equilibrium output is the same as that of R&D investments; that is, if industry R&D investments go up, then total output is increased as well.
Third, if coalition structure is more concentrated, producer welfare is always improved whether spillover effects are high or low.
Fourth, the change direction of consumer welfare is the same as that of total equilibrium output; that is, the higher total equilibrium output, the better consumer welfare.
Fifth, for low spillover rate, such that 0<β<1/2, social welfare declines if coalition structure is more concentrated in that the decreasing effect of consumer welfare far outweigh the increasing effect of producer welfare. On the contrary, for high spillover rate, such that β>1/2, the chang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by forming coalition structures is the same as that of consumer welfare and producer welfare in that both consumer welfare and producer welfare are increased.
In conclusion, applying these results to the R&D policy would enrich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y on R&D if spillover effects are accurately able to be compu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구성 = 4
• 제 2 장 R&D 투자의 특성과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연구 = 5
• 제 1 절 R&D 투자의 특성 = 5
• 제 2 절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연구고찰 = 7
• 제 3 장 연합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R&D 투자관계 분석 = 9
• 제 1 절 기본 모형 = 11
• 제 2 절 R&D 경쟁 ; {1,1,1,1}구조 = 13
• 제 3 절 전체 연합 ; {4}구조 = 19
• 제 4 절 부분 연합 = 23
• 1. {2,1,1}구조 = 23
• 2. {2,2}구조 = 26
• 3. {3,1}구조 = 29
• 제 5 절 사회후생 극대화 = 33
• 제 4 장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 36
• 제 1 절 연합구조의 변화에 따른 균형 R&D 투자량의 변화방향 = 36
• 제 2 절 연합구조의 변화에 따른 총균형 R&D 투자량의 변화방향 = 40
• 제 3 절 연합구조의 변화에 따른 총균형생산량, 소비자후생, 생산자후생, 사회후생의 변화방향 = 42
• 1. 연합구조의 변화에 따른 총균형생산량의 변화방향 = 42
• 2. 연합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의 변화방향 = 43
• 3. 연합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자후생의 변화방향 = 43
• 4. 연합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방향 = 44
• 제 5 장 각국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 47
• 제 1 절 미국의 공동연구개발 관련법과 정책분석 = 48
• 1. NCRA의 제정과 정책의 변화 = 48
• 2. 1993년 개정된 NCRA(NCRPA)와 정책분석 = 49
• 제 2 절 일본의 공동연구개발 관련법과 정책분석 = 51
• 1.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법과 제도 = 51
• 2. 공동연구개발의 정책방향 = 52
• 제 3 절 유럽의 공동연구개발 관련법과 정책분석 = 54
• 1.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법과 제도 = 54
• 2. 공동연구개발의 정책방향 = 56
• 제 4 절 한국의 공동연구개발 관련법과 정책분석 = 58
• 1.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법과 제도 = 58
• 2. 공동개발연구의 정책방향 = 59
• 제 6 장 연구 결론 = 62
• 부록 = 64
• 참고문헌 = 66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