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날 우리의 고등교육은 양적으로는 실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여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등교육은 학교수는 19배, 학생수는 350배, 교원수는 50배로 성장하였다. 오늘날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는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세계 제 3위에 이를 정도로 고등교육의 규모가 팽창하였다(교육부-한국개발원, 1997). 그러나 우리 대학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대학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대외적인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아시아 중위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칭 일류대인 대학조차 교육,연구여건이 세계 주요 대학의 1/4 ～ 1/20 수준에 불과한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주소인 것이다 (교육부, 1999).
이는 지난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에 국가는 대학을 설립 운영할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사립대학 중심으로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인가와 학과 증설 등 팽창 일변도의 고등교육정책을 수행한 결과이다. 아울러 대학 스스로도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대학자체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직 규모만을 확대시켜 대학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유치에만 급급한 결과, 우리 나라 대학조직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거대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 나라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약화시킨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대학의 규모가 그 대학의 질과 명성을 대변해 주던 시대는 지났다. 대학은 대내외적인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해 변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대학교육을 자국내에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간에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아래 경쟁력 없는 거품구조로 규모만 커져간 대학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한 대학 자체들도 심각한 재정난은 물론 학생 모집난까지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구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현재의 대학교육 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뇌한국(BK21) 사업, 국립대학발전계획(2000), 국립대학 구조조정 평가 사업(2000) 등의 추진계획, 목적, 추진과정에 대해 대학사회 전반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으나, 고등인력 양성과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개혁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IMF체제 이후 마치 기업들간의 인수와 합병을 통한 경제구조조정이 현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학이 거품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한 지금까지 양적 팽창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은 제고할 때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의 거품구조와 비효율적인 구조를 제거하는 대학구조조정이 어떻게 하면 대학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대학의 질과 대학규모와의 관계에서 규명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Koshal & Koshal(1995)은 대학조직 규모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본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학조직의 경제적 규모는 대학교육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전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생존가능성이 높다는 입장과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경제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rinkman & Leslie, 1986; Lloyd, Morgan, & Williams, 1993; Hashimoto & Cohn, 1997; Koshal & Koshal, 1995, 1999).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학교육의 질은 대학조직의 경제적 규모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알맞은 대학조직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조직적 규모와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대학마다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원인과 과제를 규명하며,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조직의 경제적 규모를 실증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Ⅱ. 우리나라 대학의 조직적 규모와 현황
1. 고등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2. 대학의 재정 현황
3.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 현황

Ⅲ. 대학 구조조정의 원인과 과제
1. 대학 구조조정의 개념 및 본질
2. 대학 구조조정을 야기시키는 원인
3.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 및 실천 과제

Ⅳ. 대학의 경제적 규모와 대학교육의 질

Ⅴ. 대학 규모의 경제성 측정 모델

Ⅵ. 대학 규모의 경제성 측정 결과

Ⅶ.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