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거래 촉진 효과 = The Effects of 1.3 Policies and Special Mortgage Loans on Housing Transactions Promo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22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 1.3 대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1.3 대책에 따른 특례보금자리론과 정책금리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따라 회귀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1.3 대책 시행에 따른 보금자리론의 확대, 정책금리조정, 보금자리론의 요건완화와 같이 개별요인이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통계분석, 평균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1.3 대책의 요인별 영향을 분석 및 지역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3 대책은 주택거래를 촉진하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이러한 영향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정부의 주택정책효과를 분석하여 1.3 대책의 주택거래 촉진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그 요인으로 보금자리론의 확대와 금리, 한도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주택 활성화 대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22, the global inflation led to the "transaction cliff", where housing transactions plummeted under high interest rates. In response, the government implemented 1.3 policies in 2023 to expand the real estate marke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special mortgage loans and policy interest rates on housing transactions under 1.3 policies. This study employs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research model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to analyze the short-term policy effects. It investigates individual factors affecting housing transactions such as the expansion of home equity loans, adjustment of policy interest rates, and relaxation of home equity loan requirements. The analysis involves basic statistical analysis, mean difference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1.3 polices by factor and regions.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1.3 polic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romoting housing transactions, with the expansion of the mortgage loans contributing to an increase in housing transactions. These effects we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etropolitan citie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its analysis of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effectiveness in promoting transactions under the 1.3 policies. It also explores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expansion of home equity loans, interest rates, and limits, drawing policy implications for housing revitaliz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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