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교육행정에서의 연령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의 의의와 한계 =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Rationality of Age Discrimin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ugges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원론 개정판(2007년판)" 서울: 법문사 2007

2 "헌법학강의 제2판" 서울: 홍문사 2007

3 "헌법학(중) 신정판" 서울: 박영사 2004

4 "헌법학 개정4판" 서울: 현암사 2007

5 "헌법재판소 판례상의 교원 간 차별의 합리성 인정 범위" 23 (23): 165-193, 2005b

6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 법리의 비판적 검토" 23 (23): 269-298, 2005a

7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마11, 2006헌마314 병합 결정" 2006

8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2004

9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바41 결정" 2002

10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 2002

11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마522ㆍ604, 2003헌마70ㆍ80 병합 결정" 2003

12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결정" 2002

13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결정" 2002

14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111 결정" 2001

15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90 결정" 2001

16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ㆍ137 병합 결정" 2000

17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480ㆍ486 병합 결정" 1999

18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1999

19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86 결정" 1997

20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4헌마196ㆍ225, 97헌마83 병합 결정" 1997

21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13 결정" 1996

22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1995

23 "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24 "헌법강의 제6판" 서울: 동방문화사 2006

25 "한국헌법론 전정3판" 서울: 박영사 2007

26 "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고찰" 29 : 5-23, 1999

27 "오마이뉴스 2005. 1. 3. 몸에 새겨진 계엄령, 나이: 한국사회의 나이차별2 “너 몇 살이냐?”" 오마이뉴스 2005.1.3

28 "연령주의 사회와 법" 서울: 박영사 3 -118, 2004

29 "연령ㆍ학벌ㆍ학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30 "성차와 연령에 따른 대학교수 연구성과 비교연구" 18 (18): 77-95, 2001a

31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서울: 박영사 2004

32 "대학교원의 신규 임용 시 연령제한의 법적, 교육적 부당성: 고용평등에 관한 헌법규정, 연구업적, 의식을 중심으로" 39 (39): 113-140, 2001b

33 "국가인권위원회 2006. 4. 10. 자 06진차59 결정." 2006

34 "국가인권위원회 2005. 11. 21. 자 05진차651 결정" 2005

35 "국가인권위원회 2005. 10. 18. 자 05진차62 결정" 2005

36 "국가인권위원회 2005. 10. 18. 자 05진차141 결정" 2005

37 "국가인권위원회 2004. 7. 26. 자 03진기78 결정" 2004

38 "국가인권위원회 2004. 6. 28. 자 03진차119 결정" 2004

39 "국가인권위원회 2002. 6. 18. 자 02진차22 결정" 2002

40 "국가인권위원회 2002. 11. 18. 자 02직차1 결정" 2002

41 "국ㆍ공립 초ㆍ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22 (22): 397-419, 2004b

42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22 (22): 89-108, 2004a

43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적 현황과 과제" 15 : 121-176, 2003

44 "고용상의 간접차별 규제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2003

45 "고용상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2004

4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4

47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th Edition" New York, NY: McGraw-Hill 2004

48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Jossey- Bass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