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국제인권론
• 가. 국제인권원리
• 나. 인권의 범주
• 2. 상호관계론
• 가. 인권과 평화
• 나. 인권과 발전
• 다. 인권과 민주주의
• Ⅲ. 국내외 동향 변화
• 1. 한국내 동향
• 가. 시각 차이
• 나. 정책 대립
• 다. 새로운 접근
• 2. 국제적 동향
• 가. 유엔의 두 가지 접근
• 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
• 다. 비정부기구의 목소리
• Ⅳ.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과제
• 1. 한국의 위치와 한국정부의 입장
• 2.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 3.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평가 및 과제
• 가. 정책결정의 측면
• 나. 정책집행의 측면
• Ⅴ.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 1. 기본 구도
• 2. 추진 원칙
• 가. 국제인권 원리 준수
• 나. 인권과 평화의 조화
• 다. 실질적인 인권개선
• 라.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 3.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 가. 남한
• 나. 미국과 일본
• 다. 중국
• 라. 유럽연합
• 마. 유엔 인권기구
• 바. 비정부기구
• 4. 단계별 추진전략
• 가. Ⅰ단계 추진전략
• 나. Ⅱ단계 추진전략
• 다. Ⅲ단계 추진전략
• 라. Ⅳ단계 추진전략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