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fpr Agriculture Price St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의 주요대안은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며, 포전매매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안정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은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출하시기별로 적정물량을 확보하여 출하조절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참여주체를 다양화하고, 매취사업을 확대하며, 계약위반물량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최소한의 수급조절 가능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는 생산자간 혹은 유통인간의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협약과 명령이 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역할과 기능이 보장되어야 하고 생산자 독점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야 하므로 전국적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조금 조성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무임승차자의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포전매매의 제도화는 우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강화해야하고, 거래형태도 선도거래형 포전매매나 옵션거래형 포전매매를 정착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포전매매 전문 산지수집법인을 육성하여 산지수집상의 포전매매 관행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제도화하거나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제도권내에서의 포전매매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WTO체제하에서 그 기능이 제한되므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장기구 및 민간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시그널을 차단하는 수급조절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제공될 수 없는 공익적 기능을 정부가 담당함으로써 정부의 조성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gricultural Price Policy is implemented by changing the quantity or distribution of a commodity in markets. Sometimes only the engineering functions of marketing - storage, transportation, and processing - are carried out in markets, and price formation is reserved entirely for government policy and government agents. All economies must also facilitate the exchange of ownership of commodities from farmers to consumers, a function performed by the marketing sector and marketing agents, whether private or public. In market economies, markets not only perform the engineering functions but also serve as the locus of price formation, which may also be influenced by direct or indirec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Agricultural price formation has three important aspects: ① the determination of the domestic price to sellers and buyers of a commodity relative to its border price and relative to substitutes and complements; ② the stability of that domestic price over time, given that border prices for most agricultural commodities fluctuate considerably; and ③ the price margins formed for a commodity between points in time, which affect storage decisions, between points in space, which involve transportation decision, and between forms, which reflect degrees of proces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