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주택이용권과 관련된 세 가지 의문점의 해결을 통하여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통일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첫째, 북한당국의 주택에 대한 정책의 변화이다 즉, 북한당국은 주택이용권에 대한 보장과 규제에 집중하다, 2009년 이후 주택법의 제정과 부동산관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부동산사용료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72년 북한헌법’과 ‘1990년 북한민법’에서 주택이용권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 북한주민들에게 주택을 배정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주택이용권에 대한 음성적 거래가 늘어나자 주택 등 건물의 이용질서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막고자 했으나, 주택거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자 북한당국은 2009년 ‘주택법’과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부동산가격의 산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사용료 징수를 통한 국가재정수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국가배급시스템의 붕괴와 주택거래로부터 촉발된 부동산건설시장 활성화와의 관련성이다. 북한의 국가배급시스템 붕괴는 1994. 7. 김일성의 사망 이후 식량의 수매와 수송 및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터이다. 후계자들이 배급시스템의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북한당국의 경제적 통치기능이 시장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식량이나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주민들은 농민시장을 통하여 이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지만, 생필품 등의 공급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없게 되자, 공식적으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시장은 북한경제체제의 한 축이 된다.
한편 역 주변이나 시장 인근 살림집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택거래는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주택거래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주택거래에 따른 행정절차를 해결하면서 개인과 자본가는 관료 등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개인주택건설, 아파트건설, 재건축과 재개발로 부동산시장을 키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택이용권 거래로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이 사적금융과 결합하여 부동산투자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야기된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북한주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아울러 갑자기 닥친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바탕을 둔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다.
부동산시장의 발달은 북한에 신흥부유층과 이를 비호하는 부유한 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anges in North Korean Real Estate Market Reflected on North Korea Housing Act and its Implications on Reunification.
This paper suggests ways to prepar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by understanding the flow of the changes in North Korean real estate market by resolving the three concerns regarding the right to housing.
Firstly, there is a change in the housing policy from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North Korean government used to focus on the assurance and regulation of the right to housing, but since 2009, it has been paying keen attention to the housing fees by enacting the housing act and the real estate control law.
North Korea has been assigning the housing to its people since implementation of the ground rules for the right to housing in ‘North Korea Constitution of 1972’ and ‘North Korea Civil Law of 1990’. However, the housing transactions has become more vitalized despite of its efforts to control the order of utilization of housing and buildings through establishment of various regulations after observing the dramatic increase in covert transactions on housing rights in 1990s.
In addition,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collapse of the national rationing system and 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construction market triggered by active housing t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