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연계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연관도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효율적인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최근 기술의 첨단화 복잡화 등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지식생산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이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네트워크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지식생산기관으로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총생산 및 부가자치비중과 LQ지수 등으로 지역별 주력산업과 혁신역량분석을 통해 지역별 혁신 잠재력을 분석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역연관도 분석을 통해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지역과의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별 주력산업분석은 각 산업별 전국대비 지역의 총생산 비중, 부가자치비중, LQ지수 및 성장성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개발투자, 인력 및 조직집중도로 혁신역량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연구기관 본원과 운영 혹은 설립중인 분원을 파악하였고, 연관도 분석은 연구기관의 연구 분야와 지역의 전략적 육성분야 및 지역주력산업과의 일치성, 연구기관 분원설치계획 및 지자체의 연구기관 유치계획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하여 지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시도별 경제활동 인구 대비 연구인력 수, 시도별 사업체 수 대비 연구조직 수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집중도, 연구인력 집중도 및 연구조직집중도 등 지표들로 지역별 기술혁신 잠재력을 측정하였다. 연구개발투자 집중도는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대비 각 시도별 연구개발투자비를 나타낸 것이다(연구개발투자 집중도= 연구개발투자액/지역내 총생산액). 지역별 연구개발투자집중도는 대전, 서울, 경기, 경남 등의 연구개발투자비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지역은 전국 평균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 전남, 강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연구조직 집적도가 낮아 연구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지역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관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이 지역연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기초연구기관들의 경우처럼 연구인프라 지원기관의 성격이 강한 연구기관들은 지역연관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지역혁신주체들의 발전과 역량강화에 촉매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연연의 연계지역으로의 물리적인 이전보다는 분원형태의 지역연구센터의 설립 혹은 연계프로그램(Link Program)의 설립 방안이 제안되었다. 지방정부 예산에서 R&D에 투자하는 비중과 규모가 커져야 하고, 모든 혁신역량의 결집과 특히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지식생산주체들을 지역내 산․학․연 연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할당하고, 지자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능력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과 연관이 있는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체계구축 등을 통한 지방과학기술기반의 핵심거점의 확보여부가 초기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적인 구축에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