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보건의료관계법규 : 판례 및 해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법령총론
• 1. 보건의료관계법의 형식 = 11
• 1-1. 보건의료관계법의 법원 = 11
• 1-2. 보건의료관계법의 성문법 = 13
• 1-3. 보건의료관계법의 불문법 = 14
• 2. 법령 체계상의 기준 = 17
• 2-1. 법령의 개념 = 17
• 2-2. 법질서의 일체성 = 18
• 2-3.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후법우선의 원칙 = 22
• 3. 법령 형식상의 기준 = 24
• 3-1. 조문배열상의 일반원칙 = 24
• 3-2. 입법형식상의 체제 = 24
• 3-3. 일부분 개정법령의 체제 = 25
• 3-4. 법령의 기술방식 = 26
• 3-5. 조, 항의 구성 = 27
• 4. 기타 일반법령 상식 = 28
• 4-1. 법령의 공포 = 28
• 4-2. 법령의 효력범위 = 30
• 4-3. 허가, 특허, 인가, 신고 = 33
• 4-4. 법령의 해석과 적용 = 39
• 5. 법의 제정 = 43
• 5-1. 국가작용과 법의 제정 = 43
• 5-2. 법령과 정책 = 44
• 5-3. 정책수단으로서의 법령 = 45
• 5-4. 보건행정과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의의 = 45
• 5-5. 보건의료기본법 = 53
• 제2장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령
• 6. 의료법 = 65
• 6-1. 의료법의 배경 = 65
• 6-2. 의료법의 연혁 = 65
• 6-3. 의료법의 특징 = 67
• 의료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69
• 적출물 등 처리규칙 = 174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 179
•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84
• 7-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배경 = 184
• 7-2. 의료기사법의 연혁 = 18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185
• 8.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215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26
•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배경 = 226
•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226
• 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의의 = 2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231
• 제3장 평생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령
• 10. 지역보건법 = 323
• 10-1. 지역보건법의 배경 = 323
• 10-2. 지역보건법의 연혁 = 323
• 10-3. 지역보건법의 주요내용 = 324
• 10-4.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 325
• 10-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326
• 10-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 326
• 지역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327
• 11. 국민건강증진법 = 356
• 11-1. 국민건강증진법의 배경 = 356
• 11-2. 국민건강증진법의 연혁 = 356
• 11-3.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 = 356
• 11-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 357
• 11-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358
•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360
• 12. 마약류에 관한 법령 = 393
• 12-1. 마약류의 정의 = 393
• 12-2. 마약류에 관한 법령 연혁 = 394
• 12-3.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의의 = 395
• 마약류에 관한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397
• 제4장 전염병관리에 관한 법령
• 13. 전염병예방법 = 495
• 13-1. 전염병의 정의 = 495
• 13-2. 전염병예방의 의의 = 495
• 13-3. 현행전염병예방법 개정과 향후방향 = 497
• 전염병예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502
• 14. 검역법 = 555
• 검역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555
• 1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592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592
• 16.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 615
• 제5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령
• 17. 국민건강보험법 = 621
• 17-1. 사회보장의 정의 = 621
• 17-2. 사회보장체계 = 622
• 17-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624
• 17-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 628
• 17-5.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의 운영 = 630
•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