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구조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이 사회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빈곤층, 장애자,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생활보호 혜택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교육취약계층 지원의 문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업체,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종교단체, 학부모 등 많은 관련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취약계층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의 커다란 특징은 종합적이고 연계된 프로그램 형태로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과 유치원, 초등학교, 종합학교, 직업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교육정책에서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과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서 국민의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취학전 교육에도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정책 지원방안,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우리의 교육안전망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취약계층 지원 관련된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 각각의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행정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교육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고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체계적인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며 시민단체가 보조하는 형식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연계·협력체제의 구축이 요청되며, 가정과 학교, 학교와 민간지원 단체, 직업학교와의 기업체간의 협력과 같이 지원 영역별, 원인별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취약계층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추계와 재원확보 방안 마련, 투입한 재원의 효과에 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ducational safety nets are mad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social services for supporting vulnerable groups In Germany. The poor, the disabled, students from broken homes are likely to receive higher education depending on their abilities as well as basic welfare benefits. And education problems of vulnerable groups supported is unlikely to find a solution by the efforts of the only schools and the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businesses, schools, out-of-school youth support organizations, religious groups, parents and many other related institutions are striving for to solve the problem by configuring the network. It also promotes measures to establish a long-term perspective in order to cope effectively support vulnerable groups in education, in order to determine that this legal basis is important, and created a legal basis for the federal and state level in pursuing the project.
The major feature of the educational safety net for education vulnerable groups supported in Germany is that the program forms a comprehensive and linked to the policies being promoted features. The supporting policy for the underprivileged youth has be promoted so systematically as the fundamental and long-term policy and a comprehensive measure in conjunction with homes and kinderg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