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情報保護에 관한 法制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 章 序 論 /7
• 第1 節 硏究의 目的 /7
• 第2 節 硏究의 範圍 /8
• 第2 章 인터넷 通信의 特性과 情報 /11
• 第1 節 인터넷 通信과 法 /11
• 1. 인터넷의 起源과 構造 /11
• 2. 인터넷 通信의 特性 /13
• 3. 인터넷 通信과 法의 變化 /13
• (1) 傳統的 通信媒體와 法 /13
• (2) 인터넷 通信媒體와 法 /14
• 第2 節 인터넷상 情報의 類型과 保護方法 /15
• 1. 情報의 槪念과 類型 /15
• (1) 情報의 槪念 /15
• (2) 情報의 類型 /16
• 2. 情報保護의 法的 受容 /16
• 3. 情報의 保護方法 /18
• (1) 技術的 保護 /18
• (2) 法的 保護 /23
• 第3 章 인터넷상 情報와 保護範圍 /27
• 第1 節 個人情報 /27
• 1. 個人情報의 傳統的 保護 /27
• 2. 個人情報의 槪念과 動向 /28
• (1) 個人情報의 槪念 /28
• (2) 各國의 動向 /29
• 3. 個人情報와 不法行爲와의 關係 /34
• (1) 프라이버시권과의 關係 /34
• (2) 名譽毁損과의 關係 /42
• (3) 感情侵害와의 關係 /47
• (4) 不法行爲的 保護의 限界 /51
• 4. 情報프라이버시 /52
• (1) 情報프라이버시의 槪念 /52
• (2) 情報프라이버시의 根據와 動向 /53
• (3) 情報프라이버시의 侵害와 保護 範圍 /55
• (4) 情報프라이버시의 限界 /57
• 5. 個人情報의 侵害와 救濟 /58
• (1) 侵害行爲 /58
• (2) 救濟手段 /59
• 6. 現行法과 改善方案 /60
• (1) 現行法과 情報프라이버시權 /61
• (2) 改善方案 /63
• 第2 節 財産的 價値있는 情報 /65
• 1. 營業秘密 /65
• (1) 營業秘密이란 /65
• (2) 營業秘密과 不法行爲와의 關係 /67
• (3) 營業秘密의 保護要件과 判斷基準 /67
• (4) 營業秘密의 侵害와 救濟手段 /68
• 2. 데이터 베이스 /71
• (1) 데이터 베이스란 /71
• (2) 著作權法의 保護 /74
• (3) 著作權法외의 保護 /77
• 3. 핫뉴스 /81
• 4. 法制改善方案 /82
• 第3 節 信用情報 /83
• 1. 信用情報란 /83
• 2. 信用情報의 保護 目的 /84
• 3. 信用情報의 保護 範圍와 救濟 /85
• (1) 保護 範圍 /85
• (2) 救濟 /86
• 4. 法制改善方案 /86
• 第4 節 通信秘密 /87
• 1. 通信秘密이란 /87
• 2. 傳統的인 通信媒體와 通信秘密 /87
• 3. 인터넷 通信媒體와 通信秘密 /88
• 4. 法制改善方案 /89
• 第4 章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의 責任과 裁判管轄 /91
• 第1 節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의 責任 /91
• 1.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란 /91
• (1) 行爲性 /91
• (2) 傳統的인 責任理論 /92
• 2. 違法한 情報와 관련 責任 /92
• (1) 名譽毁損物 등에 관한 責任基準 /92
• (2) 著作權 侵害物 등에 관한 責任基準 /97
• 3. 不正確한 情報의 提供과 관련 責任 /102
• (1) 美國 /102
• (2) 獨逸 /104
• (3) 우리 나라 /105
• 4. 法制改善方案 /106
• 第2 節 인터넷상의 情報侵害에 대한 裁判管轄 /108
• 1. 인터넷상의 行爲와 裁判管轄 /108
• 2. 인터넷상의 情報侵害와 裁判管轄 /109
• (1) 美國 /109
• (2) 獨逸 /114
• (3) 日本 /115
• (4) 우리 나라 /116
• 3. 法制課題 /119
• 第5 章 結 論 /121
•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