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인정여부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 Whether or No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Based on the Register May Be Admitted to the Beneficiary of Fraudulent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245 of the Civil Act, if an occupant possesses a real property with the intention of ownership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occupant can acquire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ownership.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or no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hould be admitted even in the case that an occupant possesses a real property owned by the occupant. While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ories regarding whether or not the ‘prescription by possession’ should be admitted for a self-owned real property, a judicial precedent indicates that it is determ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a specific case basically on the premise of necessity to protect a substantial rightful pers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seongo 2013da206313 rendered on Nov. 25, 2016 is the first decision stating that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register shall not be admitted for a self-owned real property. The decision reviewed in this paper may be deemed appropriate taking the following into consideration: In the case reviewed in this paper, the beneficiary acquired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after completing a legal and valid registration, and it is estimated the beneficiary holds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legally. Thus, there is no difficulty of proving liability for the ownership. Also,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rdering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he real property of beneficiary in this case is considered as the debtor’s liability property to be subjected to a forced execution. Therefore,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register asserted by the beneficiary is only a plea to escape from such burden.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지만, 판례는 기본적으로 실질적 권리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구체적 유형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에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 대상판결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사건에서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에 대한 증명책임의 곤란이 없다는 점,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수익자의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결국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2 이현재, "채권자취소권의 본질 - 독일 학설의 이해와 비판적 고찰 -" 법학연구소 36 (36): 325-357, 2016

3 양형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69 : 471-510, 2014

4 윤의섭, "자기소유 부동산의 취득시효" 법학연구원 26 (26): 187-207, 2014

5 서종희,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인정여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을 계기로-" 법학연구소 (14) : 191-226, 2017

6 하태흥,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사법발전재단 1 (1): 271-340, 2013

7 이동진, "양도담보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시효취득 허부 및 그 소급효 제한" 한국민사법학회 77 : 69-102, 2016

8 김덕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부동산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3 (33): 61-82, 2017

9 양형우,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법학연구소 18 (18): 27-59, 2017

10 김규완,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 판례이론의 비판적 재구성" 안암법학회 (14) : 2002

11 정병호, "부동산 등기명의를 갖춘 소유자의 점유시효취득 가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 법조협회 66 (66): 597-621, 2017

12 하현국, "민사재판의 제문제(제19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13 양형우, "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동북아법연구소 10 (10): 431-461, 2017

14 윤태영, "取得時效 要件으로서의 自主占有 - 自主占有로의 轉換에 대한 論議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26 (26): 57-78, 2010

15 강구욱,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에 관한 一試論" 법학연구소 34 (34): 321-352, 2017

16 정병호, "不動産名義信託者의 占有時效取得" 민사판례연구회 (24) : 26-4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