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비자법·정책의 동향 = Trends of Consumer Law and Policy in 2014

국문 초록 (Abstract)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다양한 법제도 및 정책을 통하여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현대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소비자관련 법과 정책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소비자계약 중 여행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의 개편(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법 분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2015년에는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된 후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핵심인 소비자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과연 21세기형 소비자정책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소비자기본계획은 현재 및 미래의 소비자문제를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법/제도, 행정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시책 역시 현실적인 소비자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기본계획의 수정 및 시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ole of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protection law is very important to solve consumer problems. Significant changes in spher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14 is the introduction of the travel contract in the Civil Code an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Privacy Act. And The third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was established consumer. However,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consumer policy in 2014 is not enough to protect consumers. Therefore, Legislative efforts and legal studies on Consumer Problems should be continued because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consumer polic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