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대외전략: 네트워크 이론과 소프트파워의 이론적 적용 = Northern policy and foreign strategy of Roh Tae-woo administration: theoretical application of Network theory and soft pow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environment rapidly changed by cease of cold war, fall of communist areas, and shift of system was very shocking worldwide event to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A new international order appeared soon after the end of ideology era kindled debate about unification in Korea. This meant expansion of debate about unification towards private sector. There was a recognition that Korean development based on the West oriented diplomacy has a limitation. So Roh Tae-woo administration established Northern policy.
Northern policy of Roh Tae-woo administration started from foreign environment called relative, benign negligence of the USA. The policy had brought great achievement in Korean diplomacy history b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Third world, Eastern Europe areas, Russia, and China in the order, and forming good neighbor and friendship relations with them. This study tried to know proceeding background and progress of Northern policy which Roh Tae-woo administration actively proceeded with, its implications, and results. And the author analyzed implications of Northern policy applying network diplomacy strategy theory and soft power theory which are new analysis frames.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의 종식과 공산권의 몰락 그리고 체재이행으로 인해 급변한 국제환경은 남북한 정부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한국에게는 대내적으로 통일논쟁에 불을 지폈고, 이것은 통일논쟁의 민간으로의 확대를 의미했다.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서구중심의 외교로는 한국의 발전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해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수립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미국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치”(relative, benign negligence)라는 대외적인 환경에서 출발하였고, 제3세계와 동구권, 소련, 중국의 순서로 국교수립과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함으로서 한국 외교사에 큰 업적을 쌓았다. 이 논문은 노태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외정책인 북방정책의 추진배경과 진행과정과 그 함의, 그리고 결과물을 알아본다. 새로운 분석의 틀인 네트워크 외교전략 이론과 소프트파워 이론을 적용하여 북방정책의 함의를 분석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수석, "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2 (2): 2002

2 김상배,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세종연구소 17 (17): 5-40, 2011

3 로버트 A. 스칼라피노, "한국과 미래에의 도전" 2 (2): 1997

4 이정철,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한국학중앙연구원 35 (35): 131-161, 2012

5 박병철,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안보질서:변화와 전망"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3 (13): 75-98, 2012

6 이석주, "정부, 항만중심 신북방정책 추진(러시아와 항로·자원개발 모색…부산 해양·핵심산업 등과 밀접)"

7 로버트 A. 스칼라피노, "신동방견문록" 중앙books 2010

8 이신욱, "신 푸틴시대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전망: 러시아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4 (14): 75-104, 2013

9 "소련인 52% 서울올림픽은 성공"

10 "소련, 남북대화 등 고르비의 역할결실 주장"

11 김수희,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신아사 2009

12 존베일리스,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12

13 하용출, "북방정책 : 기원전개영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4 정한구, "러시아 정치의 이해" 나남 1995

15 여인곤, "러․북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2000

16 신범식, "동북아시아 에너지안보와 다자 지역협력: 러-북-남 가스관 사업과 동북아 세력망구도의 변화 가능성" 한국정치학회 46 (46): 247-278, 2012

17 조갑제, "노태우 육성 회고록" 조갑제 닷컴 2007

18 Z. Brzenzinski, "The Grand Chessboard" 삼인출판사 2000

19 Nye, Joseph S, "Soft Power"

20 Maoz, Zeev,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21 Kahler, Miles,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