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간척사업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간척사업(1946년~2011년까지 간척예정지 포함)을 통해 총 231,624ha의 국토를 확장하였으며, 총 9조1,612억원의 사업비를 소요함
- 총 간척면적 155,852ha 중, 경기도는 23,321ha(15%)의 간척지를 생성하였으며 1조2,883억원(14.1%)의 사업비를 소요함
과거 주로 농경지로 활용되던 간척지는 점차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및 관광 등의 용도로 활용용도가 변화되는 추세임
- 간척지 주변 주민들의 토지 용도전환 요구수요가 증가함
- 쌀 생산량 및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재배작물의 변화 필요성이 커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단지 및 관광산업의 개발 요구가 증가함
현재 경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충남 당진 테크노밸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다양한 간척지의 토지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로도 ① 화성 (요트복합어장 사업, 해상낚시터 건설, 화남 산업단지, 장안 산업단지, 송산그린시티, 화응지구 내 화훼단지조성) ② 시흥 (갯골생태공원) ③ 안산 (멀티테크노벨리, 조력발전소, 도립바다내음 수목원) 등 간척지의 토지전용 이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각 자치단체별로 선호하는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경쟁, 사업의 중복, 재원의 낭비, 비효율적인 토지 활용 등 문제점이 나타남
이에, 해외사례(네덜란드와 일본)를 통하여 ① 자연 친화적 간척사업 방안, ②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③ 다양한 재원확보 사업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등의 시사점을 도출함
또한, 동북아시대 중심지역인 서해안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하여 ① 환경 친화적인 간척사업 추진, ② 농업용지에서의 경쟁력 있는 농업품질 육성, ③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산업 육성, ④ 레저ㆍ스포츠 및 관광 특구 지정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번역하기

우리나라는 간척사업(1946년~2011년까지 간척예정지 포함)을 통해 총 231,624ha의 국토를 확장하였으며, 총 9조1,612억원의 사업비를 소요함 - 총 간척면적 155,852ha 중, 경기도는 23,321ha(15%)의 간척...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