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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호텔카지노 산업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마카오가 급부상하였으며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호텔카지노를 육성하고 있음
□ 최근의 호텔카지노 산업의 추세는 카지노 중심에서 컨벤션, 쇼핑, 위락시설을 복합화 시키는 복합패밀리리조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은 호텔카지노를 도박산업으로 분류함에 따라 국제관광수지 적자 확대와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유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국제관광수지 적자 : 42억불(’98) → △101억불(’07)
- 중국인 관광객수 : 약 48만명(’01) → 106만명(’07)
□ 동북아 중심지인 평택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면서, 국제공항ㆍ항만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가용부지가 많아 호텔카지노의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육성이 가능함
- 외국인 투자가들은 ①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② 2400만 거대시장의 연접지역, ③ 서울지역 근로자의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를 선호함 → 전남 영암ㆍ해남, 제주도보다 유리함
- 인천은 국제비즈니스형 경제자유구역이고 인천항 배후지역의 규모가 작아 대규모 호텔카지노의 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평택지역(포승지구)에 외국의 S그룹에서 제시한 8조원을 호텔카지노 설립ㆍ운영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큼
- 개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총투자비 8조원) : 생산파급효과 약 15.9조원, 고용창출 효과 약 17.5만명임
- 내국인 호텔카지노의 운영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10년간) : 생산파급효과 약 37.3조원, 고용창출 효과 약 93만명임
- 외국인 호텔카지노의 운영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10년간) : 생산파급효과 약 1.4조원, 고용창출 효과 약 3.5만명임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호텔카지노를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출입가능한 호텔카지노를 유치하는 호텔카지노 유치전략을 수립하였음
- 개발컨셉트를 단순 외국인 카지노가 아니라, 국내 최초로 라스베가스 유형의 복합카지노 리조트(컨벤션, 쇼핑시설포함)로 개발하여, 외국인 카지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을 Target으로 개발
-마카오처럼 글로벌 톱에 해당되는 다국적 호텔카지노를 유치하여 동북아를 상권으로 하는 복합리조트 지구로 육성함→동남아 상권은 마카오, 동북아 상권은 포승지구가 담당하도록 함
□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게임중독 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의 신설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10억불 이상일 경우 허용함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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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호텔카지노 산업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마카오가 급부상하였으며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호텔카지노를 육성하고 있음 □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