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적 통치 전략으로서 불균등 발전: 국토종합계획 속의 ‘균형’ 에 대한 소고 = Uneven Development as a Territorial Governance Strategy: Reflections on ‘Balance’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neven development as a strategy of state control over territory. Experiencing a transition to a post-developmental state after a period of strong state-led developmentalism, the state is actively adopting neoliberal positions that emphasize competition and autonomy, while simultaneously reinforcing growth-oriented policies. This uneven development of territories cannot be explained as a result of industry, labor structure, or economy, but as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governmentality of state,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state develops territories unevenly to form, maintain, and strengthen power through the discussion of ‘balance’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In the plan, ‘balance’ is used as a political rhetoric to rationalize the expansion of power and the growth of the capital city. The fact that the boundaries of the metropolitan area have continued to expand by combining with surrounding satellite cities, and that the areas of non-metropolitan areas have changed from time to time based on arbitrary divisions rather than rational distinctions, shows that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contains an ‘error of zoning’ that causes uneven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territorial governance. In addition, since the 3r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the state has transfferred this territorial strategy to the provinces, and the provinces have been copied the state’s territorial strategy and competed with other provinces, this has deepened uneven development.
Key words:territory, (post) developmental state, u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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