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이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머리에 = 3
• 제1장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13
•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 13
• 제2절 지방자치의 요소와차원 = 14
• Ⅰ. 지방자치의 요소 = 14
•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5
• 제3절 지방자치의 이념 = 20
• Ⅰ. 지방자치의 두 가지 기능 = 20
• Ⅱ. 지방자치의 이념 = 21
• 제4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24
• Ⅰ. 민주주의의 개념적 다의성 = 24
• Ⅱ.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관계 = 25
• Ⅲ.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와 지방자치의 가치 = 27
• Ⅳ. 소규모 지방자치의 가치 = 27
• 제5절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과 환경 = 30
• Ⅰ. 지방자치의 역사적 이해 = 30
• Ⅱ. 지방자치행정의 환경 = 35
• 제6절 지방자치의 체계적 이해 = 39
• 제2장 지방자치 구역과 계층구조 = 41
• 제1절 지방자치 구역의 의의 = 41
• Ⅰ. 지방자치 구역의 개념 = 41
• Ⅱ. 구역의 구분 = 41
• Ⅲ. 구역의 성격 = 42
• 제2절 적정구역의 설정 기준 = 43
• Ⅰ. 기준 = 43
• Ⅱ. 구역의 수와 크기(인구규모) = 44
• 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관리 = 46
• Ⅳ. 광역자치행정의 대두 = 50
• 제3절 지방자치 구역의 개편 = 53
• Ⅰ. 구역개편의 필요성 = 53
• Ⅱ. 구역개편의 방식 = 54
• Ⅲ. 구역개편의 절차 = 54
• Ⅳ. 지방자치 구역의 적정규모론 = 55
• Ⅴ. 우리 나라의 구역개편 = 56
• 제4절 지방자치 구역과 계층구조 = 60
• Ⅰ. 계층구조의 개념 = 60
• Ⅱ. 계층구조의 실제 = 61
• 제3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 64
• 제1절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 64
•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64
•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 65
•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66
• 제2절 주민의 법적 지위·권리·의무 = 67
• Ⅰ. 주민의 의의 = 67
• Ⅱ. 주민의 지위 = 69
• Ⅲ. 주민의 권리 = 70
• Ⅳ. 주민의 의무 = 75
• 제3절 지방선거제도 = 76
• Ⅰ. 선거의 의의 = 76
• Ⅱ. 선거의 기능 = 77
• Ⅲ. 지방선거제도 = 77
• 제4절 시민참여론 = 93
• Ⅰ. 새로운 시민론 = 93
• Ⅱ. 시민참여론 = 98
• 제5절 우리 나라 지방선거 참여의 실제 = 104
• Ⅰ. 지방선거와 투표 참여 = 104
• Ⅱ. 지방선거의 당선자 성향 = 108
• Ⅲ. 지방선거와 여성 참여 = 112
• 제6절 지역사회 권력구조론 = 113
• Ⅰ. 엘리트론 = 114
• Ⅱ. 다원주의론 = 115
• Ⅲ. 권력구조의 비교 연구 관점 = 117
• Ⅳ. 지역사회 권력에 관한 레짐이론적 관점 = 118
• 제4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자치권 = 120
•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20
•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 120
• Ⅱ. 중앙집권의 요인과 장점 = 121
• Ⅲ. 지방분권의 요인과 장점 = 123
• Ⅳ.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125
• Ⅴ. 중앙집권-지방분권의 측정지표 = 125
•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 = 127
• Ⅰ. 엘코크의 대리자모형·동반자모형·교환과정모형 = 127
• Ⅱ. 라이트의 등권적 분리형·계층적 내포형·의존적 중첩형 = 128
• Ⅲ. 무라마쓰의 수직적 통계모형·수평적 정치경쟁모형·상호의존모형 = 130
• 제3절 지방자치권 = 132
• Ⅰ. 지방자치권의 의미 = 132
• Ⅱ. 지방자치권의 근거 = 133
• Ⅲ. 지방자치권의 부여 방식 = 134
• Ⅳ. 지방자치권의 내용 = 137
• 제5장 지방자치기관 = 147
• 제1절 지방정부와 구성 형태 = 147
• Ⅰ. 지방정부의 의의 = 147
• Ⅱ. 기관통합형 지방정부 형태 = 148
• Ⅲ.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형태 = 154
• Ⅳ. 절충형(3원형) : 의회-집행위원회형 = 163
• Ⅴ. 주민총회형 = 164
• 제2절 의결기관 : 지방의회 = 166
• Ⅰ. 지방의회의 본질 = 166
• Ⅱ.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 167
• Ⅲ.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171
• 제3절 집행기관 = 180
• Ⅰ. 지방자치단체장 = 180
• Ⅱ. 보조기관 = 184
• Ⅲ. 소속행정기관 = 185
• Ⅳ. 하급행정기관 = 186
• Ⅴ. 합의제 행정기관 = 186
• 제4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 187
• 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 187
• Ⅱ. 의결기관-집행기관 간의 갈등과 관리 = 188
• 제5절 교육·학예자치기관 = 191
• Ⅰ. 교육위원회 = 192
• Ⅱ. 교육감 = 194
• Ⅲ. 보조기관·소속교육행정기관·하급교육행정기관 = 195
• 제6절 특별지방자치기관 : 선거관리위원회 = 196
• 제6장 지방자치사무 = 197
• 제1절 지방자치사무의 의의 = 197
• Ⅰ.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개념적 논의 = 197
• Ⅱ. 지방자치사무의 특성 = 198
• 제2절 지방자치사무의 분류 = 199
• Ⅰ. 법률상의 분류 = 199
• Ⅱ. 지방자치사무의 성질별 분류 = 203
• 제3절 지방자치사무의 배분 = 205
• Ⅰ. 국가사무의 기준과 배분 = 205
• Ⅱ. 지방자치사무의 배분 기준 = 206
• Ⅲ. 지방자치사무의 배분 현황 = 108
• Ⅳ. 우리 나라 지방사무 배분의 문제점 = 210
• 제4절 지방 공공서비스와 성과 측정 = 211
• Ⅰ. 공공서비스의 의의 = 211
• Ⅱ. 지방 공공서비스의 유형 = 213
• Ⅲ. 지방 공공서비스의 성과 측정 = 214
• 제7장 지방자치재정 = 216
• 제1절 지방재정이란 무엇인가 = 216
• Ⅰ. 지방재정의 개념 = 216
• Ⅱ. 지방재정의 중요성 = 216
• Ⅲ. 지방재정의 특성 = 217
• 제2절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관계 = 218
• Ⅰ. 관련성 = 218
•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 = 218
• Ⅲ. 재정자립도 = 222
• 제3절 지방재정의 원칙과 자체재원의 확보 = 228
• Ⅰ. 지방재정의 원칙 = 228
• Ⅱ. 중기지방재정계획 = 228
• Ⅲ. 지방재원의 분류 = 229
• Ⅳ. 지방세 = 230
• Ⅴ. 세외수입 = 236
• 제4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의존재원의 확보 = 240
• Ⅰ. 지방교부세제도 = 241
• Ⅱ. 국고보조금제도 = 244
• Ⅲ. 지방양여금제도 = 246
• Ⅳ. 의존재원의 특성 비교 = 250
• 제5절 지방채 = 250
• Ⅰ. 지방채의 의의 = 250
• Ⅱ. 지방채의 기능 = 251
• Ⅲ. 지방채의 종류 = 251
• Ⅳ. 지방채의 발행 절차 = 253
• Ⅴ. 지방채 운영상의 문제점 = 253
• 제6절 지방재정 관리 = 253
• Ⅰ. 지방자치정부의 예산과정 = 254
• Ⅱ. 예산편성의 체계와 과정 = 256
• Ⅲ. 구매행정과 계약관리 = 262
• 제7절 지방공기업론 = 264
•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 264
• Ⅱ. 지방공기업의 확대 요인 = 265
• Ⅲ. 지방공기업의 종류 = 265
• Ⅳ. 지방공기업의 현황 = 269
• 제8절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 270
• Ⅰ. 민영화의 개념 = 270
• Ⅱ. 민영화의 필요성 = 271
• Ⅲ. 민영화의 유형 = 273
• 제8장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통제와 행정개혁 = 275
• 제1절 지방자치정부의 책임과 통제 = 275
• Ⅰ. 체계로서의 지방자치정부 = 275
• Ⅱ. 책임과 통제의 관계 = 275
• Ⅲ. 통제의 과정 = 277
• 제2절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 행정부 통제를 중심으로 = 279
• Ⅰ. 통제의 유형 = 279
• Ⅱ. 통제의 성격과 방법 = 279
• 제3절 주민에 의한 통제 = 284
• Ⅰ. 주민통제의 의의 = 284
• Ⅱ. 주민 참여에 의한 통제 = 284
• 제4절 매스컴에 의한 통제 = 286
• Ⅰ. 매스컴에 의한 통제의 의의 = 286
• Ⅱ. 매스컴의 통제 기능 = 287
• 제5절 지방자치정부의 개혁 = 288
• Ⅰ. 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 288
• Ⅱ. 개혁의 목표 : 정부 역량의 증진 = 289
• Ⅲ. 개혁의 과정 = 291
• Ⅳ. 정부개혁의 방법 = 292
• Ⅴ.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 개혁 = 294
• 부록 : 지방자치법 = 296
• 참고 문헌 = 340
• 찾아보기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