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확산, 상품다변화 그리고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 IT 생산산업 및 사용산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경제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이며, 다른 국가에 비하여 수출의 시장점유율과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경쟁대상국 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상품의 품질개선이나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수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출상품의 품질개선과 차별화는 기술혁신과 정보지식의 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경제에서 사용된 정보자본은 유사한 형태로 다른 국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상품에 대한 다변화와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그 국가의 정보자본스톡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국의 정보자본스톡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수출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정보자본의 축적은 국내의 정보자본 축적뿐만 아니라 경쟁국의 정보자본 축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핵심내용이다. 즉,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수출경쟁 대상국의 정보자본은 국내 수출상품 생산에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외국의 기술수준의 향상이 국내 수출상품 경쟁에 정(+)의 관계와 부(-)의 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음을 제시한다.
우선 외국의 기술수준과 국내의 수출간의 관계가 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외국의 기술수준의 향상은 수출상품 생산 수준을 향상시켜, 국내 수출시장의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외국의 기술수준과 국내의 수출간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외국의 기술수준은 국내 산업으로의 파급효과(spillover)를 가져와 신상품 개발과 상품의 다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수출생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쟁관계는 정보자본스톡의 축적이 미약하게 이루어진 초기에는 부의 관계를 보이겠지만, 정보자본의 축적이 일정이상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T생산산업과 IT고이용산업 및 IT저이용산업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산업별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자료는 연도별 및 산업별, 국가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모두 추정하고, 어떤 모형이 적합한가를 Hausman Test를 통해 검정한다.
본 연구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IT생산산업, IT고이용산업 및 IT저이용산업을 구분하여, 각 산업군에서 IT 투자가 각각의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이때, 각 산업군의 IT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산업별 IT 투자배분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IT 생산산업, 고이용산업 및 저이용산업에서 IT투자에 따른 기술수준의 향상이 수출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함으로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가를 여러 각도의 분석을 통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IT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높은 수출에서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