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8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 1) 연구의 주요 내용 9
•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0
• 3) 연구 방법 10
•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2
•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12
• 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27
• 1.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한계 27
• 1) 온실가스 감축 논의의 전개 27
• 2)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유형 및 사례 31
• 3)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34
• 4) 해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38
• 5) 건축물 단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한계 및 도시계획적 접근의 필요성 41
• 2. 토지이용제도를 통한 건축물 성능규제의 개념 및 국내현황 45
•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 및 한계 45
• 2) 성능기반 용도지역제의 개념 및 특징 55
• 3) 국내 토지이용규제 현황 및 한계 60
• 3.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성능 검토 78
• 1) 개별 에너지 절감 기술(기법)의 효과 78
• 2) 에너지 절감 기술(기법)의 조합에 따른 효과 80
•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에너지 성능 평가기준 81
• 4)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감축 효과 85
• 5)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대체 효과 89
• 6) 소결: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성능 수준 91
• 제3장 토지이용제도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제도 사례연구 ·93
• 1. 사례연구의 개요 93
• 2.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및 규제완화(인센티브) 95
• 1) 녹색건축 의무화 및 관련규제 완화 95
•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및 관련규제 완화 102
• 3.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면적(面的)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및 지침 105
• 1) 일본의 저탄소 도시계획 체계 105
• 2) 일본의 저탄소 도시계획 지침: 저탄소 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2010) 108
• 4. 녹색건축 및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114
•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행？재정적 지원제도) 116
• 2) 기타 재정적 지원제도 122
• 3) 기타 행정적 지원제도 125
• 5. 성능기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126
• 1) 미국 Colorado 주 Fort Collins의 Land Development Guidance System 126
• 2) 미국 Pennsylvania 주 Bucks County의 성능기반 용도지역 조례 138
• 3) 미국 Indiana 주 Shelbyville의 성능기반 용도지역 조례 143
• 4) 미국 California 주 Dublin의 공업지역 성능기준 147
• 5) 미국 Michigan 주 Ithaca의 성능기반 용도지역 조례 148
• 6) 호주 Queensland 주 Atherton Shire의 Integrated Planning Act 149
• 7) 성능기반 용도지역제의 국내 적용성 고찰 151
• (이하 원문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