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페미니스트 대통령에게 바란다 - 여성운동이 제안하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대통령 선거는 주요 후보자의 주요 의제 목록에 성평등정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구체성이나 방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성들이 요구하는 의제들을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일정하게 노력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촛불광장에서 이뤄낸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의 결과이고, 촛불시민혁명의 주체였던 여성들이 성평등 없이 새로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성평등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여 탄생한 정부가 여성들이 요구한 젠더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수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될 100대 주요 과제,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절차가 끝나고 발표될 정책의 청사진,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등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정부의 성평등정책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빈곤, 차별적이고 불안정한 노동, 취약한 대표성, 일상적 젠더 폭력과 여성혐오 등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기반하여 젠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장기적 관점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 하에 마련되어야 한다. 성평등, 젠더 주류화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할 때 성평등을 향한 근본적인 사회변화 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차별 없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 여성 대표성 확대
• 2.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정책의 실질적 이행 및 성 주류화의 확대·강화를 위한 성평등 추진 체계 개선
• 3.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보장
• 4. 생산노동과 재생산 및 돌봄 노동을 통합한 사회 정책의 수립 및 이행
• 5. 성차별적인 사회규범에 따른 젠더차별에 대한 인식과 개선
• 6.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종합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