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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관계법상 ‘사용’ 개념 고찰: 감면과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의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 of ‘Use’ under the Local Tax Relations Act: Focusing on the Concept of ‘Direct Use’ as a Requirement for Reduction or Additional I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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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ocal taxes have developed around transaction and holding taxes on real estate, etc. Local taxes have a system to determine whether a real estate is exempt from taxation or reduced according to its use and to apply tax rates. The “Local Tax Exception Restriction Act” has been a very important task in the Local Tax Relations Act, as the purpose of acquisition is to reduce or exempt and the use of the purpose of reduction is composed of a collection requirement.
    The term ‘direct use’ has been widely used in the recent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s a reduction requirement. The term ‘direct use’ was previously used without the provisions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but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2014.12.31 were newly established and used to embody the concept. Defining the concept of ‘direct use’ has become an interpretation problem as the concept is defined on the premise that it is used by the owner,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direct use’ for some purposes of reduction is not appropri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riteria for ‘use’ in these local tax laws and to review the meaning of use requirements in reduction requirements and collection requirements, focusing on the meaning of human and physical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focused on the concept of ‘direct use’ and the changes in the history of legislative amendm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voters with the Supreme Court, focusing on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use in reduction and collection.
    In order to adjust the difference in fact-recognition and interpretation of “use” between taxation authorities and taxpayers, the concept of “use” is required to meet the individual reduction and collection requirem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use’ system as a requirement of the Local Tax Relations Act and to suggest a plan for redefining the concept of use suitable for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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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taxes have developed around transaction and holding taxes on real estate, etc. Local taxes have a system to determine whether a real estate is exempt from taxation or reduced according to its use and to apply tax rates. The “Local Tax Exceptio...

    Local taxes have developed around transaction and holding taxes on real estate, etc. Local taxes have a system to determine whether a real estate is exempt from taxation or reduced according to its use and to apply tax rates. The “Local Tax Exception Restriction Act” has been a very important task in the Local Tax Relations Act, as the purpose of acquisition is to reduce or exempt and the use of the purpose of reduction is composed of a collection requirement.
    The term ‘direct use’ has been widely used in the recent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s a reduction requirement. The term ‘direct use’ was previously used without the provisions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but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2014.12.31 were newly established and used to embody the concept. Defining the concept of ‘direct use’ has become an interpretation problem as the concept is defined on the premise that it is used by the owner,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direct use’ for some purposes of reduction is not appropri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riteria for ‘use’ in these local tax laws and to review the meaning of use requirements in reduction requirements and collection requirements, focusing on the meaning of human and physical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focused on the concept of ‘direct use’ and the changes in the history of legislative amendm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voters with the Supreme Court, focusing on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use in reduction and collection.
    In order to adjust the difference in fact-recognition and interpretation of “use” between taxation authorities and taxpayers, the concept of “use” is required to meet the individual reduction and collection requirem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use’ system as a requirement of the Local Tax Relations Act and to suggest a plan for redefining the concept of use suitable for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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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세는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지방세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의 목적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감면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추징요건으로 구성하고 있어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과세요건이 되어왔다.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요건으로 ‘직접 사용’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직접 사용’이란 용어는 종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의 규정 없이 사용되었으나, 2014.12.31.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개념을 구체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직접 사용’ 개념 정의시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개념이 정의되어 일부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 개념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관계법상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사용의 의미를 중심으로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에서 사용요건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사용’ 개념을 중심으로 감면 및 추징에서 사용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법령개정 연혁 및 대법원과 유권해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사용’에 대한 사실인식 및 해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개별감면요건 및 추징요건에 맞는 정확한 ‘사용’에 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지방세관계법의 과세요건으로 ‘사용’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체계에 맞는 사용의 개념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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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는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지방세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방세특례...

    지방세는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지방세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의 목적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감면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추징요건으로 구성하고 있어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과세요건이 되어왔다.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요건으로 ‘직접 사용’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직접 사용’이란 용어는 종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의 규정 없이 사용되었으나, 2014.12.31.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개념을 구체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직접 사용’ 개념 정의시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개념이 정의되어 일부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 개념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관계법상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사용의 의미를 중심으로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에서 사용요건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사용’ 개념을 중심으로 감면 및 추징에서 사용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법령개정 연혁 및 대법원과 유권해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사용’에 대한 사실인식 및 해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개별감면요건 및 추징요건에 맞는 정확한 ‘사용’에 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지방세관계법의 과세요건으로 ‘사용’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체계에 맞는 사용의 개념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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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동흔, "핵심실무 지방세" 조세통람 2020

    2 임상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3 구본풍,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20

    4 심영택,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혁 총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5 마정화, "지방세 법령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불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6 박지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7 김무열, "비영리공익단체에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법학연구원 (54) : 57-76, 2016

    8 전동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범위와 한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 : 2008

    9 행정안전부, "2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요령"

    1 전동흔, "핵심실무 지방세" 조세통람 2020

    2 임상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3 구본풍,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20

    4 심영택,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혁 총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5 마정화, "지방세 법령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불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6 박지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7 김무열, "비영리공익단체에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법학연구원 (54) : 57-76, 2016

    8 전동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범위와 한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 : 2008

    9 행정안전부, "2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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