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적응적 집행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시스템)의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ime-lag Approach of Policy Implementation - Focused on Diffusion Process of On-Nara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P. 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론 모형이 행정정보화정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차적 접근시각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온-나라 시스템의 중앙부처 확산과정에서는 일괄적용에 따른 불만족과 시스템의 개선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 확산과정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온-나라 시스템 개작권을 확보함으로써 상호적응적 집행이 일어났다. Berman의 모형에 의하면 중앙부처와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흡수(cooptation)와 기술적 학습(technological learning)이 전달자 집행(deliverer implementation) 국면에서 나타난 반면, 서울시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적 정책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정책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온-나라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조직적 적응과 프로그램 자체의 적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넷째, 온-나라 시스템과 성과평가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전략기획부서 또는 성과관리부서와의 연동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 1. 이론적 배경
• 2. 기존연구 검토
• 3. 연구의 분석 틀
• Ⅲ. 온-나라 시스템의 확산과정 분석
• 1. 온-나라 시스템 추진 개요
• 2. 단기적 시점에서 확산과정 분석(’07~’08년): 중앙부처의 확산과정
• 3. 장기적 시점에서 확산과정 분석(’07~’10년): 광역자치단체 확산과정
• I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