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민군관계 변화와 민주화

국문 초록 (Abstract)

러시아의 민군관계는 전통적으로 군이 민(당)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전통으로서,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군 고유의 전문성을 고수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소연방이 붕괴되고 난 이후 러시아의 민군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군의 정치개입이 확대되었고 문민통제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통제에 국한된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군에 대한 견제 및 감시기능이 의회나 민간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군이 자신들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이 결과 러시아의 민군관계는 문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낳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ly, the Russian military has been subordinated to the civilian(party) leadership. The absolute civilian control of military and military's non-involvement in politics have been well established as long-standing Russian traditions.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civil-military relations have undergone many changes. The military's intervention in political process has dramatically increased and civilian control has limited to the president's individual control. The real problem is the absence of institutionalized control over military. The parliament has been deprived of most of the surveillance power over military since 1996. As a result the civilian control of military has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In this context, the current civil-military relations are generating concerns about the democratization of 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