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 Tax Treatmen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Cross-Border Transaction of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98922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기술발달과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권리와 전자적 용역을 웹서버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술발달과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권리와 전자적 용역을 웹서버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OECD와 G20BEPS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국제적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서버와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과세권은 OECD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따라 단순하게 물리적인 기반으로만 고정사업장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현행 판례와 국세청의 입장을 비교해서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 고정사업장의 개념변화에 맞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OECD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거주자인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B2C거래에서 용역 및 무형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접근방법이 사업자등록에 근거한 과세구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구조는 외국사업자에게 과세권을 갖는 국가에서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신설된「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규정도 그러한 의미에서「부가가치세법」상 외국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신설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법인세법」과「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troversies surrounding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especially when it supplies products and services to foreign countries which do not have establishments in Korea. Generally, custom c...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troversies surrounding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especially when it supplies products and services to foreign countries which do not have establishments in Korea. Generally, custom can legislate the burden of the tax on products when they are imported through cross-border. However, when they are changed into digitalized rights and services, the custom cannot recognize the transac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use the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paying tax through web server in a foreign country. Furthermore, the internet and relevant economy are increa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of digitalized contents are changeable and complicated in the modern society. Now, the traditional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cannot deal with these problems. OECD and G20 countries hel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s in 2014 to cope with these problems and suggested the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trying to abuse the concept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to avoid tax because the government cannot impose the burden of tax on foreign companies which do not have establishments in the country. If they use the internet server to supply the digitalized services and contents such as e-book, games, etc., many countries will take pains to classify the deals within their countries’ revenue power. This study will show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which the new statute cannot overcome regarding the special issues and the available developments and inspect the precedent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Revenue’s restatements and analysis in the field of web server. Recently, Korea Revenue legislated Article 53-2 in VAT called Special Provision for Electronic Services and Rights provided by foreign businesses simplified registration last December. It is anticipated to solve the logical contradiction of the reverse charge (self-assessment) and strengthen the 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 However, the statute has some problems which cause confusion when people interpret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in VAT compared wit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rporation Tax and income Tax rule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specify the detail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implified registration and permanent establishmen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귀속소득의 과세
      • Ⅲ. 국제적 디지털거래와 고정사업장
      • Ⅳ.「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과 고정사업장의 차이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귀속소득의 과세
      • Ⅲ. 국제적 디지털거래와 고정사업장
      • Ⅳ.「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과 고정사업장의 차이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윤덕병, "효율적인 소득세 전자상거래의 과세 방안" 한국전자상거래학회 10 (10): 141-160, 2009

      2 박종수,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호" 한국법제연구원 (46) : 41-77, 2014

      3 정승영,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국제조세 문제" 한국세법학회 21 (21): 357-407, 2015

      4 백제흠, "조세조약상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

      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6 구자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인세제의 국제적 동향과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16 (16): 99-127, 2015

      7 김희준, "론스타·한국정부간 투자중재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고정사업장 판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31 (31): 133-160, 2014

      8 권오현, "디지털 상품의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관할권 문제"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177-216, 2009

      9 이경근, "디지털 경제환경에서의 고정사업장 판정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2015

      10 김인근,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광교이택스 2015

      1 윤덕병, "효율적인 소득세 전자상거래의 과세 방안" 한국전자상거래학회 10 (10): 141-160, 2009

      2 박종수,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호" 한국법제연구원 (46) : 41-77, 2014

      3 정승영,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국제조세 문제" 한국세법학회 21 (21): 357-407, 2015

      4 백제흠, "조세조약상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

      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6 구자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인세제의 국제적 동향과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16 (16): 99-127, 2015

      7 김희준, "론스타·한국정부간 투자중재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고정사업장 판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31 (31): 133-160, 2014

      8 권오현, "디지털 상품의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관할권 문제"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177-216, 2009

      9 이경근, "디지털 경제환경에서의 고정사업장 판정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2015

      10 김인근,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광교이택스 2015

      11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전국] 2015

      12 전병욱,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한 최근 국제동향의 분석- 한국 및 인도 판결 등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27 (27): 29-58, 2011

      13 김재승, "고정사업장 과세소득 계산에서 귀속의 의미" 한국세법학회 21 (21): 127-154, 2015

      14 안창남, "간주고정사업장 과세방법 재정립의 필요성 및 방법 - OECD 과세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26 (26): 277-310, 2010

      15 山本守之, "法人稅の理論と実務" 中央經濟社 2009

      16 심상목,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과정과 대응" 한국통상정보학회 2 (2): 2000

      17 OECD,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2015

      18 OECD,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2014

      19 OECD,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Issue for Permanent Establishment"

      20 박종수, "FTA와 위성통신서비스의 과세문제" 한국국제조세협회 28 (28): 1-34, 2012

      21 David E. Hardesty, "Electronic Commerce:Taxation & Planning Current" Thomson Reuters Tax and Accounting/Westlaw 2015

      22 박승재, "E-Commerce를 통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모색" 한국세무학회 2014

      23 OECD, "Discussion Drafts for Public Consultation;Guidelines on place of taxation for Business to Consummer supplies of services and intangibles"

      24 OECD Minister Conference, "A borderless world:Realizing the potential of golbal electroni ccommerce"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