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책방향 정환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1) 연구의 배경 /3
• 2) 연구의 목적 /4
• 2. 연구의 틀 /5
• 3. 연구의 기대효과 /6
• 1) 학술적 활용 /6
• 2) 정책적 기여 /6
•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7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 1) 선행연구 현황 /8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 Ⅱ. 선행연구 검토 /11
• 1. 행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 분석 관련 연구 /13
• 1) 수도권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13
• 2) 전국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15
• 2. 장래 수도권 정책방향 및 관련 연구 /17
• 1) 장래 수도권 정책방향 /17
• 2) 수도권 정책방향 관련 연구 /18
• 3.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및 관련 연구 /20
• 1) 중앙정부의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20
• 2) 지방자치단체의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연구 /24
• Ⅲ. 행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추진 현황 /27
• 1. 행정 · 공공기관의 개념 /29
• 2. 행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30
•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이전정책 /30
• 2) 공공기관 이전정책 /33
• 3) 행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수도권 정책의 동향 /36
• 4) 요 약 /39
• Ⅳ. 행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활용방향 검토 /43
• 1. 종전부동산 활용절차 /45
• 1) 지방이전계획 수립 /45
• 2)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47
• 3) 종전부동산 매각 및 활용 /47
• 2. 종전부동산 처리현황 /49
•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종전부동산 /50
• 2)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51
• 3. 종전부동산 활용방향 검토 /56
• 1)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대상 /56
• 2) 종전부동산 활용방향 /59
• 3) 종전부동산 활용방향에 대한 정부의 심의 기준 /66
• 4. 기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활용 현황 및 문제점 /70
• 1) 기이전 공공기관 현황 /70
• 2) 기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실태 /70
• 3) 기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활용의 문제점 /75
• Ⅴ. 행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권역별 인구이동 변화 전망 /79
• 1. 분석목적 및 방법 /81
• 1) 분석배경 /81
• 2) 분석방법 /82
• 2. 통계청의 장래 인구이동 추계 /82
• 1) 수도권 연도별 인구이동 추세 /82
• 2) 통계청의 장래인구이동 추계 및 전망 /83
• 3. 행정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권역별 순인구이동 효과 /84
• 1) 권역별 이전기관 종사자 및 동반가족의 이주 /84
• 2) 관련 산업부문 종사자 및 부양인구의 이전 /87
• 3) 권역별 · 시기별 비수도권 유입인구 전망 /88
• 4) 이전효과 추정을 통한 통계청 장기 인구이동 추계의 조정 /89
• 4. 소결 /92
• Ⅵ. 행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간 통행연계 변화 전망 /93
• 1. 분석목적 및 방법 /95
• 1) 분석목적 /95
• 2) 분석자료 /96
• 3) 분석과정 /96
• 2. 시 · 도간 통행연계구조 변화 /97
• 1) 2009년과 2021년 시 · 도간 통근통행 연계구조 /97
• 2) 2009년과 2021년 시 · 도간 통학통행 연계구조 /104
• 3) 2009년과 2021년 시 · 도간 업무통행 연계구조 /110
• 3. 시 · 군간 통행연계구조 변화: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117
• 1) 2009년과 2021년 시 · 군간 통근통행 연계구조 /117
• 2) 2009년과 2021년 시 · 군간 통학통행 연계구조 /123
• 3) 2009년과 2021년 시 · 군간 업무통행 연계구조 /129
• 4. 소결 /134
• 1) 시 · 도간 통행연계구조 변화 전망 /134
• 2) 시 · 군간 통행연계구조 변화 : 수도권 · 충청권 · 강원권 134xvi
• Ⅶ. 해외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정책 동향과 시사점 /137
• 1. 영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정책 동향 /139
• 1)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추진 동향 /139
• 2) 최근 수도권 정책의 동향 /146
• 2.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정책 동향 /150
• 1)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추진 동향 /150
• 2) 최근 수도권 정책의 동향 /153
• 3. 일본의 수도기능 이전 및 수도권정책 동향 /157
• 1) 국회 등 수도기능 이전정책의 추진 동향 /157
• 2) 최근 수도권정책의 동향 /160
• 4. 시사점 /168
• Ⅷ. 수도권정책 전환의 방향 모색 /173
• 1. 행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수도권정책 동향 /175
• 2. 수도권정책 방향의 전환과제 /178
• 3. 수도권정책 방향 전환을 위한 3단계 추진방향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