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국가의 구조적 조직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 한국의 중앙수준 국가기구들이 경험적으로 분석된다. 준거틀로서 응용되는 관청형성모형은 국가기구형성에 있어서 국가관리들의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되, 이 선택행위를 제한하는 중간수준의 구조적 상황들도 아울러 고려하는 접근방법이다. 1992년 현재를 기준으로 모두 56개 기관이 중앙국가기구 범위에 선정되어, 이 모형에서 제시되는 제 관청유형별로 적절히 분류될 수 있었다. 분류된 각 기관들의 인력 및 유형별 예산규모는 모형의 기본명제들에 부합되는 형태로 모두 일관성 있는 통계치를 나타냈다. 이 분석을 통해 - 국가를 하나의 총제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국가이론들은 물론이고, 정부의 공식적 제도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정교하고 의미있는 - 국가기구의 구조적 다양성이 규명되었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한국의 중앙국가기관들(특히 집합소비부문의 기구들)이, 다원주의ㆍ신우의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영화나 분봉 등의 방향으로 재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집중적으로 국가기구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국방 및 법ㆍ질서ㆍ방어 부문이 모두 전달기관에 속하는 반면, 비중이 낮은 사회보장 관련부문의 국가기구들은 모두 이전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분석결과는 이처럼 편중된 국가기구형태가 앞으로 더욱 강화 내지는 최소한 유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경험적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