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권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to-Request a Sale for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new procedure was adopted in 2005, which gives ‘the right-to-request a sale’ to developers, with the aim of stabilizing land prices, putting a break on the rampantly rising housing and land prices in and around new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nd stopping the speculative and fraudulent practice, called ‘Albakki’ in Korea, of purchasing one or more parcels of land on a project site just before the project getting underway and selling them back to the developer at much higher prices.
The analysis to find out how much effective this right=to-request a sale has been, using data gathered from private housing developers who have exercised their rights since the procedure took effect, shows that it did prevent the practice to a great degree. However, this device, in current form, fell short in curbing rampant land prices of newly-built housing units despite of the adoption of new procedure.
This kind of device, good in intent, but ineffective in practice, needs major revision. With no incentive in place for landowners to back down from asking unreasonably high prices, land compensation process goes up and negotiations tend to drag on putting pressure on developers to choose to forgo exercising their rights altogether.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매도청구권 제도는 아파트 신축예정부지 일부를 선점하여 주택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수법인 속칭 ‘알박기(위치선점)’를 방지하여,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분양가 상승 및 인근지역 토지가격의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다.
도입이후 현시점까지 매도청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매도청구권제도는 ‘알박기(위치선점)’ 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며, 택지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는 토지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사이에도 분양가는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택건설업체에서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계약을 협약할 시, 토지소유자가 대상부동산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와 주택건설업체가 제시하는 가격 간에 그 차이가 너무 심해, 현행법상의 이 제도만으로 토지보상가 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 매도청구권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행사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주택건설업체에서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제도는 보다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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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범상, "건설관련 소송실무" 법률문화원 2004

1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KHGC 공동주택시장정보"

15 국토해양부, "2009년 종합(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