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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담보금융을 활용한 도시재정비사업 효과분석 : 서울시 은평뉴타운 1지구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Financial Effectiveness by Tax Incremental Financing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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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4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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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뉴타운 사업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뉴타운 사업 5
    • 1. 뉴타운 사업의 현황 5
    • 2.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7
    • 3.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10
    • 제2절 조세담보금융(TIF : Tax Increment Financing) 12
    • 1. 조세담보금융(TIF)의 개념 12
    • 2. 조세담보금융(TIF) 조달재원의 활용용도 15
    • 3. 기반시설비용 16
    • 제3절 조세담보금융(TIF : Tax Increment Financing) 사례 17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0
    • 제3장 사례지역 조세담보금융(TIF) 효과분석 23
    • 제1절 사례 개요 23
    • 1. 사례지 일반 현황 23
    • 2. 조세담보금융구역(TID : TIF Districts) 설정 25
    • 3.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정 25
    • 4. 조세담보금융(TIF)금액 추정 가정 26
    • 제2절 조세담보금융(TIF)금액의 추정 28
    • 1. 개발구역을 조세담보금융구역(TID)로 설정한 경우 28
    • 가. 최초 분양시 취득세 추정 28
    • 나. 조세담보금융(TIF) 기간동안 취득세 추정 30
    • 다. 조세담보금융(TIF) 기간동안 보유세 추정 33
    • 라. 조세담보금융(TIF) 재원조달 금액 및 요약 35
    • 2. 조세담보금융구역(TID : TIF Districts)을 확대하는 경우 36
    • 가. 조세담보금융구역(TID) 1 : 진관동·길현동·불광동·대조동 38
    • 나. 조세담보금융구역(TID) 2 : TID1 + 구산동·역촌동·녹번동 40
    • 다. 조세담보금융구역(TID) 3 : TID1 + TID2 + 신사동 용암동 수색동 증산동 42
    • 3. 종합 44
    • 제3절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 46
    •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49
    • 참고문헌 51
    • ABSTRACT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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