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017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요구통계를 제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1)임.
○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에 근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생산되어 국가통계포털(KOSIS)과 OECD Statistics에 공표되고 있음.
○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보건 영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로 1990년 이후 부터 연도별 성·연령구간별, 의료기관 종별, 상병별 외래진료 횟수, 퇴원건수, 퇴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 등의 통계가 제공되고 있음.
○ OECD Statistics의 의료이용(Health Care Utilisation) 영역에서 요구되는 통계 중 국민 1인당 의사 및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 병원 전체 및 진단범주별 퇴원건수와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진료의 퇴원건수와 평균 재원일수 등의 지표가 제출됨.
- 의료이용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표들은 OECD 회원국의 의료이용 수준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2017년 이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환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가 생산됨. 환자조사 자료를 사용한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의 품질 진단 결과, 환자조사 자료는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계절성이 존재하고, 의료기관 담당자 작성 등 자료 수집 및 조사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안정임 등, 2012). 또한 환자조사 자료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에 제한점이 존재함.
○ 최근 국내외에서는 국가 수준의 통계 생산의 품질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사용한 통계 생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김경훈 등(2017)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 생산 시 행정자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자료(이하, 진료비 청구자료) 사용이 가능하고, 2016년 통계부터 자료원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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