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확장 문제로서의 참여권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상에 규정된 실체적인 기본권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있다. 무엇 보다도 개별적인 침해에 대하여 헌법상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은 기본권의 보호된 영역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오늘날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급부작용의 요청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기본권을 구체적화시킬 수 있는 참여권의 개념의 도입의 필요성이 있게 된다. 기본권에서의 참여권 개념이 이러한 국가의 급부작용과 넓은 의미의서는 같은 뉴앙스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개념구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권은 전통적인 급부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절차와 참여등의 기회를 통해서도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권은 기본권의 효력을 확장시켜서 헌법적인 내용을 좀더 폭 넓게 적용해 나가려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참여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의 기능이 강조된다. 사회국가의 기능은 국가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적인 조직영역이 국가와 같은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가에 의한 침해는 물론이고 제 3자에 의한 기본권침해까지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형성된 원리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 참여권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국가가 자유권의 전제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그러한 점에서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효력을 확대하여, 개인의 권리보호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하여, 제 1장에서는 참여권의 개념을 급부청구권의 개념과 구별하면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 2장에서는 참여권의 기본권의 보호기능을 기본권의 보호의무나 사회국가적인 관점들과 관련시켜 구체화시킨다. 제 3장에서는 참여권의 기본권 보호기능이 작용하는 구체적인 영역에 관한 것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 4장에서는 판례에 나타난 기본권에 있어서 참여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것을, 제 5장에서는 그에 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므로써 논문을 정리하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