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농지의 이용과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제1장 서론
• 1.문제의 제기 /1
• 2.연구 목적과 범위 및 연구방법 /4
• 2.1.연구목적과 구성 /4
• 2.2.연구 범위 /4
• 2.3.연구 방법 /6
• 3.선행연구 검토 /6
• 제2장 도시지역 농지의 발생 과정과 존재형태
• 1.도시지역 농지의 발생 과정 /8
• 1.1.국토이용 관련법 체계 /8
• 1.2.농업진흥지역제도 /14
• 1.3.용도지역별 면적과 농지 분포 /18
• 1.4.도시지역 농지의 발생 과정 /20
• 2.도시지역 농지의 존재형태 /28
• 2.1.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제도 /28
• 2.2.도시지역 농지의 존재형태 /36
• 제3장 도시지역 농지에 대한 규제와 관리
• 1.도시지역 농지에 대한 규제 /38
• 1.1.전제적 논의 /38
• 1.2.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한 규제 /39
• 1.3.도시의 성장관리제도에 의한 규제 /44
• 1.4.도시 발전에 따른 보완 차원의 법률에 의한 규제 /47
• 1.5.농지 이용 관련법에 의한 규제 /48
• 2.도시지역 농지의 관리 실태 /50
• 2.1.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의 전용협의 /50
• 2.2.이용규제의 수준과 도시농지의 존재형태 /53
• 2.3.도시농지의 활용 정책 /55
• 2.4.도시농지의 관리 행정 /57
• 3.도시지역 농지에 대한 규제 및 관리의 문제점 /58
• 3.1.도시지역에 농지관리 원칙의 부재 /58
• 3.2.도시지역 농지관리 행정조직의 문제 /60
• 3.3.용도지역 지정을 둘러싼 관련 법률간의 상충 /60
• 3.4.용도구역의 중첩 지정에 의한 농지관리의 혼란 /62
• 3.5.도시지역 농지를 포함한 농지총량 관리 인식 결여 /63
• 3.6.농업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 /64
• 제4장 도시지역 농지의 이용 실태
• 1.도시지역 농지 이용의 개념 /65
• 2.도시지역 농지,농가,농업의 특성 /66
• 2.1.도시지역 농지의 특성 /66
• 2.2.도시지역 농가의 특성 /70
• 2.3.도시지역 농업생산 및 농산물 판매의 특성 /75
• 2.4.도시지역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 /78
• 3.도시지역 농지 이용의 제 문제 /79
• 제5장 도시지역 농지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 1.도시지역 농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81
• 1.1.도시용도로의 전용과 농업용 이용간의 대립 /81
• 1.2.도시지역 농지의 다면적 기능 /82
• 2.도시지역 농지 이용의 원칙과 방향 /85
• 2.1.농지 보전의 원칙 /85
• 2.2.이용 효율화의 원칙 /85
• 2.3.계획적 이용의 원칙 /86
• 2.4.자연환경 보전의 원칙 /86
• 3.도시지역 농지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87
• 3.1.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 /87
• 3.2.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90
• 3.3.농지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93
• 제6장 요약 및 결론
• Abstract110
• 부록
• 부록1.외국의 도시농지 보전제도 /114
• 부록2.농지전용협의 사례 /123